미 의회 “김정남 암살…北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야”

김정남 피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각)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각)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출처 미 상원)

지난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던 테드 포 공화당 의원도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으로 드러나면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정부가 김정남 피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은 미 상하원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프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김정은과 대화하는 일이) 지금 그림 상 매우 늦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하면서 행정부마저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한몫거들 태세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미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같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한미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남 씨가 정신을 잃고 공항 의자에 쓰러져 있는 모습. (말레이시아 경찰 공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처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다.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와 북한이 북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8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있다.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무기수출 금지, 대외원조금지, 무역제재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