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투표권 반대 자유한국당에게 유관순 열사는 없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가 만18세 선거권을 이번 대선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반대를 감안해 다음 총선인 2020년부터 적용하자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처음부터 만18세 선거권 확보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이어 여당 출신인 바른정당까지 만18세 선거권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것은 역사의 올바른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그 시행시기를 3년 늦추자는 이 절충안마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지난 10년 민생파탄의 원흉이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당이니, 선거권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되었을 때 새로 얻을 수 있는 지지가 얼마 없을 테니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만18세 선거권 문제를 거절하는 핑계로,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었으니 말을 보태지 않을 수 없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주도했던 나이는 만16세였고,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많은 중·고교생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없는 것이 말이 되냐며 역정을 내던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교과서에 넣으면 뭐하겠나, 자유한국당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셈인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알레르기 원인은, 청소년이 주도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과 이름이 같아서인가.

또한 우리 헌법은 그 첫머리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3‧1운동도 4‧19의 정신도 모르는 역사맹(盲) 정당이자, 헌법맹(盲) 정당이 아닌가?

이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절충안마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몽니를 부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국진 / 공의정치포럼 연구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