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對北) 옵션

상수(常數)인 북한의 각종 위협은 제쳐놓더라도 한반도의 위기 내지 기회는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빌 클린턴 정부는 대북 적대시-북핵 개발-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해왔다. 그 결과 북핵 중단을 위한 대북 경수로 지원, 북미 수교를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기도 했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 정부가 지지했던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다.

반면 같은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개발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기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핵은 더욱 고도화됐고, 그에 대응한 대북 제재, 한미일 공조는 강화됐고,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 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우선,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남한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거라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6대 국정기조 중 ‘미국의 재건’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발 계획을 공개하며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첨단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관련한 국방예산 자동삭감제(시퀘스터) 폐지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MD 강화는 당장 사드 배치 강행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한이 응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강화되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장(戰場)화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자 <국민일보>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을 달래려던 것이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반대해도 대북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 취임사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며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할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하며 외국 산업의 배를 불렸고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매우 슬프게도 우리 군대는 고갈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거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경우 미국은 대북 군사 제재라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외교·안보·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남한은 더욱 위기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가 푸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목죄기’를 하려는 것도 900억 달러(약 106조원)에 달하는 對 중국 무역적자를 만회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트럼프가 ‘전시작전권 조기 반환’을 언급할 경우 국내의 진보-보수간 국론 분열도 예견되는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 언급했던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23일 <한겨레>에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북한에 선제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예전의 (한미) 동맹 관성으로 한미관계를 보는 게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2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며 “그 뒤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햄버거 대화론은 뒤로 밀렸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닮은꼴 불뚝 기질로 보면 갑작스러운 대화와 선제공격의 어느 하나도 정책 옵션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내 경제나 테러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든 군사적 옵션이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번 트럼프의 취임사에서도 북핵은 한마디도 없었다.

트럼프가 對 중국 포위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든,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해법을 모색하든,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든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로만 미국을 움직여 북핵문제 근본 해법을 향해 나서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북핵과 사드 사이의 절충을 통한 중국의 보복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