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호 기다리는 김정은

김정은이 새해 첫 날 정오(북한 시간), 육성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는 북한 내부 정세나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및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는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선 등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내외 정세 속에서 2017년 중 전개될 북한의 대외정책을 신년사에 기초하여 대미관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

먼저, 북한 당국이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올해 전개될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가늠해보자. 북한은 지난해의 중요한 성과로 제7차 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방력 강화를 꼽고 있다.

전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이자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평가하고 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면서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형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고 자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ICBM을 게임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중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경우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달 가능’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초강경대응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와 같은 언급에 이어 미국을 향해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즉 이러한 엄중한 사태의 해법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협력 선호 남한 정권 탄생 기대

다음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시위 등을 염두에 두며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음”을 지적한 후, 올해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 없이 중지되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종합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 오바마 정부 때와 다른 협상으로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붕괴론’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선호하는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향후 한반도정세는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정책의 전개 방향에 따라 커다란 파열음을 내며 위기 국면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제재국면의 지속 속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북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일단 트럼프 당선 이후 지금까지 ‘신중한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관계 개선이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난해까지 이미 핵과 미사일 실력을 상당 수준으로 제고시킨 상황에서 굳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고강도 도발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 등의 재설정 향방도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주체적 역량 발휘해야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과연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단은 과도기간 중 황교안 대행체제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도 미국은 트럼프 정부 각료들의 의회 인준과 고위급 관료들의 인선 그리고 구체적 정책결정까지는 적어도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격적인 대 한반도 정책은 하반기에 가서야 선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실력을 갖춘 진정한 민주정부를 탄생시켜 지체된 북핵문제 해결과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채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정책 수립도 서둘러 준비해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추원서 / (사)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

(사)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