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남북관계 개선 어렵다

북한 신년사는 한 해 북한의 정책운영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전달하는 메시지다. 금년 북한 신년사는 현 대북제재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당 조직을 활용하고, 대중 총동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력자강력 강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년사 중 남북관계에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 신년사도 지난해 성과, 분야별 과제,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중은 예년과 달리 축소되었다.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어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등을 염두에 두고 무력증강책동 중단을 요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신년사에서 북한은 현 남북관계가 파국상태라 진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군사충돌 및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개선 의지 보이지 않는 신년사

올해 북한은 과연 남북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일 것인가? 아쉽게도 남북관계개선보다는 무력충돌 발생 등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이후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013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나라분열과 통일에 중요한 문제이다(2013)”라고 했다. 그 다음 해(2014)에는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함을 촉구했다. 그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2015)”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2016)”라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스스로 강하게 나타냈으나, 올해는 그와 같은 의지를 나타낸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정부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도 그 수준과 강도 면에서 약화되었다. 군사충돌 방지 및 긴장완화 노력에 한국 정부가 화답할 것을 주문하는 정도다. 메시지 또한 간단명료하다. 과거 신년사에서는 대규모 전쟁연습, 핵전쟁연습, 전쟁책동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올해는 남한의 사드배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감소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치가 낮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대화도 어려울 듯

남북대화의 재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2015) 신년사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작년(2016)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남북대화의 의지를 표출했으나,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결국, 남북대화를 통해 남한 당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정세판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2월 개성공단의 폐쇄로 완전히 중단된 남북경협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재개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것으로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미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이간술책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철회토록 요구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방해공작에 반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한반도 주변국 또한 민족통일에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종합하면, 올해 대선을 앞둔 한국,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북한은 당분간 정세변화를 관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동시에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기반의 창출과 인민총동원을 통한 버티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남북관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남북 양자관계에서 다자관계로,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국제·국내금융기법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대북정책과 연계하고, 대북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유진 /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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