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없는 사드(THAAD) 배치는 가라!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철회 및 재배치 요구에 ‘타협은 없다’로 일관해 온 것과는 달리, 이 발언은 논란을 원점으로 돌리고 ‘사드 철회’ 주장에 기름을 부었다. 의원들과의 면담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사드 배치, 그것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과연 타당한 결정일까?

사드 배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작품
X-밴드 레이더를 포함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의 엠디(MD,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X-밴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들은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GMD 시스템 등과 연동된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자국 중심의 MD에 편입하라는 요구를 일찍부터 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이명박 정부까지도 국익 차원에서 참여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MD 참여를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3월 25일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저는 외교와 군사 협력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합동 훈련과 미사일 방어가 포함될 것입니다.”라며 우리나라에 MD 편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음 달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MD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2015년 2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협의한 바도 없으며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소위 '3NO 입장'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도화선이 됐다. 핵실험 7일 후인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꺼내들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고, 기준은 오로지 그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언론들은 주로 이 발언을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시작됐다. 같은 달 22일에 있었던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이를 증명한다.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간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MD 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렸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위성(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미사일로 불렀음)을 발사한 사건이 이런 흐름에 확실한 도장을 찍었다. 위성 발사 후 불과 6시간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리고 3일 후인 2월 10일부터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가 개시됐고, 2월16일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며 공식화했다. 그리고 7월 8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짓고, 한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경북 성주시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

사드 배치의 가짜 목적 또는 진짜 목적?
정부가 내놓은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요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나 전문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적 자체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2013년 미 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아태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 2013),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실사 보고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적시됐다. 한반도 배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사드는 대구나 부산 지역에 배치했을 때 스커드 B/C, 노동 미사일급을 방어하는 데 적합하지 수도권 위협 탄도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방위사업청 유도무기 사업팀, 2013년 실사보고 내용 중, 2013). 결국 사드 자체는 우리나라의 일부만 보호할 뿐 대부분의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사드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지역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적과는 달리,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R/D만 가지고도 북한 상공은 탐지가 가능한데 굳이 성주에 추가 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래 두 그림은 요격모드/탐지모드에 상관없이 일본에 배치한 R/D만으로도 북한 상공은 모두 탐지가 가능함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만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성주 사드R/D는 탐지모드 시 중국의 해안가는 물론, 핵미사일 기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내륙지방까지 탐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만 대상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성주 사드R/D를 통해 중국 내륙의 모든 정보가 미국과 일본에 공유되기 때문에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성주-일본-태평양의 미군 함정-미본토로 이어지는 MD라인이 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 억지력은 크게 손상 받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 사진(좌)는 일본에 배치된 사드 R/D의 요격모드(600km)시 탐지범위, 사진(우)는 탐지모드(1800km)시 탐지범위(성주포함)

이런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해서일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 담당 지역 적의 미사일을 어디서 요격할지 결심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없다.”며 삼각MD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려 했다. 사드는 오롯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설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이미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만으로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준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월 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R/D가 탐지한 정보는 한ㆍ미ㆍ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면서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정해온 ‘미국 MD체계 편입’ 및 ‘일본과 정보 공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완전히 상충되는 답변이다. 결국,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의 핵심은 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강화에 있는 것으로 강대국들 사이의 ‘안보 휘말림’이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 알 사람은 다 안다
사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나 미국 MD와 연계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그 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친숙한 과정이 보인다. 정부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사용되던 그 ‘작전’들 말이다. 정부가 이런 작전을 펼칠 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진짜 목적’을 숨기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정부는 가장 중요한 사드 배치 여부를 기정사실화 한 뒤 논의에서 빼버렸다. 대신, 주된 논의사항은 전자파 안전성 여부, 부지 선정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핵심문제인양 꾸며서 논의를 시작했다. ‘핵심의제 건너뛰기’ 작전이다. 다음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일개 지역의 문제(님비현상)로 탈바꿈시켰다. ‘국소화’ 작전이다. 또한 성주 군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성주를 고립시키는 ‘외부인 개입금지’ 작전을 사용했다. 그리고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을 나눠 대립시키고 싸움을 붙였다. ‘갈라치기’ 작전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은 애국자지만 반대하는 국민은 졸지에 매국노가 된다. 마지막은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 ‘빨갱이’로 만들었다. ‘종북몰이’ 작전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작전들을 교묘히 섞어 사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을 조장했다.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그렇게 했다. 이제는 성주군민은 물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도 정부의 저열한 분할 통치에 속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성주 배치 철회’가 아니라 ‘한반도 배치 철회’를 외치며,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감싸 안았다. 우리 정부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악관에 직접 항의서한을 보내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자 정부가 감추려고 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는 대응을 그만두길 바란다.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의 대응
사드 배치의 진짜 목적에서 보듯, 이 사안은 중국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국은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는 2일 박대통령의 “사드 배치는 바뀔 수 없는 문제”라는 언급에 대해 3일 사설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고집스레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환구시보>에서도 “한국이 사드를 계속 추진하면 중국 당국이 나서지 않아도 중국 네티즌들이 한류에 침 뱉게 될 것”이란 발언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강경한 태도와는 반대로, 북 미사일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현재 상황 속에서 모든 당사자는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적의를 드러냈고, <CCTV>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ㆍ미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엄중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업무를 돌연 취소해 파트너 기업이 없는 우리나라 업체에 타격을 주었다.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 일정도 갑자기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 관광이 취소되는 것은 덤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김재홍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한류 수출이 암초에 부딪힌 징후가 느껴졌다."고 발언했다. 그래서일까. 고위 공직자나 시(市) 사이의 협력사업도 취소되거나 불참하는 등 저강도 보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강도를 높여갈 조짐이다.

튼튼하고 건강한 안보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복지국가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첫 단계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안보가 불안정한 국가의 국민은 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그런 국가에서는 삶의 질 향상보다 항상 ‘생존’을 제1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튼튼하고 건강한 안보는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국가적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없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① 소모뿐인 논쟁은 그만하고, ‘평화적 대화체계’를 강화하자
정부는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건너뛰고, ‘사드가 배치되는데 어떻게 할 지’만을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국들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사실, 북핵도발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고, 동북아 긴장고조를 막는 것 또한 최우선 과제임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하면 된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핵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라면, 이 목적을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하면 되지 반드시 사드 배치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의 끝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평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여태껏 사드 배치로 정부가 보여준 것은 ‘외교적 무능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덕분에 한반도는 실질적인 위협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이어, 대(對)중국 무역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미래는 한ㆍ미ㆍ일 동맹에 대립하는 북ㆍ중ㆍ러 연방의 ‘신냉전’시대가 될 듯하다. 이것만 기억하자. 모든 분쟁의 해결은 ‘평화’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② 요격체계만 배치하고, R/D는 주일미군의 것을 활용하자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요격체계와 정보수집체계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군비 통제와 핵 군축 전문가인 리빈(李彬) 칭화(淸華)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요격체계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설치하되, R/D는 주일미군의 것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 교토지역과 아오모리 지역에 배치된 R/D로도 북한 영공 전체가 감시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자파 방사 방향도 바다를 향해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국내적으로는 R/D 추가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도 줄고, 많은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다. 단순히 요격미사일 차량과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만 공유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도 없으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일도 없다. 또한 현재 중국의 미사일 실험은 동에서 서로 실시해 왔는데,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감시 범위를 피해 서에서 동으로 실험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바, 이를 피할 수 있다.

③ ‘대응’이 아닌, ‘억제’로 나아가야 한다
사드는 분명히 말해 ‘수동적’ 방어체계이다. 물론 R/D를 통한 조기경계 효과는 있지만, 북에서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인 체계이다. 따라서 R/D 설치보다는 군사위성이나 첩보위성의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북 역시 ‘광명성’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주변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일도 없다. 군사위성을 개발하여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R/D로는 감시할 수 없는 지상 및 해상 세력에 대해 감시 범위를 넓힌다면, 북의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해 조기경보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정보전에서 앞서가게 되면, 북의 항공전력 및 미사일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북이 핵미사일을 서울 상공에 발사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PAC-3체계로 방어해도 요격범위가 너무 좁고 요격고도가 낮아 피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군사위성을 개발하여 북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타격 가능하도록 군을 정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전력들을 모두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하게 될 때,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으로 미국에 의한 ‘안보 휘말림’ 현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선택으로 지켜내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는 우리의 국익을 위한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사드 배치를 통한 미국 MD 편입은 역대 정부들이 공을 들여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 전략’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의 각축의 장에서 최일선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청일전쟁과 모문룡 가도(椵島) 주둔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구한말의 상황과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의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국들 간의 경쟁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최근 20여 년 동안 슬기로운 균형외교로 이를 적절하게 돌파해 왔는데,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현자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우자는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 파장을 예상할 수 있고,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위해 몽니를 부리고 조실부모(早失父母)를 들먹이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상식적인 대응을 하길 바란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