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성주 군민들과 시민단체의 국내 배치 반대를 넘어 외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반대가 계속돼 왔고, 거기다 최근엔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8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중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격앙된 중국 분위기를 누그러뜨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방문을 두고 ‘사대’ ‘매국’ 논란이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과연 이들의 방중이 사대(事大)일까. 그에 앞서 몇몇 국내 인사들이 중국 관영언론에 사드 반대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한 게 매국(賣國)일까. 각 신문들의 논조와 논리를 보며 독자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라.
<조선일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어떻게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설 수 있나?”
우선 <조선일보>는 “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이란 제목의 지난 4일자 사설(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에서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그중 한 발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도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다. 그래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일단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외교적 대응은 그다음이다”라며 “군사적 대응이 되지 않는 외교적 대응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말장난이거나 굴욕적 협상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각에선 대중(對中) 관계만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엔 중국의 이익이 있다면 우리에겐 북핵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이익이 있다. 지금 일부 국내 인사 눈에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 먼저, 그리고 크게 보이고 있다”면서 몇몇 국내 인사들의 <인민일보> 기고를 비롯해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신화통신> 인터뷰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는 것이다.
사설은 “사드는 한국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면서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는 정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 전 정관이) 사드가 북핵용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중국 주장과 똑같다”면서 “사드는 우리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우리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유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모든 언론은 공산당 산하 선전 기관이고, 사드와 같은 문제에서 한국인이 중국 매체에 중국 정부와 같은 견해를 말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전략에 놀아난다는 게 사설의 주장이다.
사설은 그러면서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아무리 정치적 원한이 깊다고 해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쉽게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 중에는 빨리 중국이 뭔가 보복 조치 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정파가 국가를 앞서면 모두가 벼랑 끝에 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했다.
정세현 전 장관,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 비판하는 게 어떻게 매국인가?”
그러자 정 전 장관은 8일자 <한겨레> ‘정세현 칼럼’에서 이 문제를 정면 반박했다(무엇이 ‘사대’고 ‘매국’인가?). 정 전 장관은 “사드 찬성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중국 언론 인터뷰가 중국의 보복을 유도한다면서 ‘친중 사대 매국’이라고 공격한다”며 “이런 움직임에 기시감(이미 본 느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1970~80년대 민주인사들이 어렵사리 외국 언론과 만나 정부를 좀 비판하면 당시 군사정권은 으레 ‘사대’나 ‘매국’의 딱지를 붙였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신화통신>과 했던 인터뷰 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북 핵·미사일 때문에 절대 필요하다던 사드를 수도권에서 먼 곳에 배치한단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이제 사드보다 아래 급인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사드 배치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전략의 일환이라면, 우리는 대북 안보보다 미국의 동북아 국가이익을 더 챙겨준 셈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끝날 것이고,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14년 6월 사드 한반도 배치 얘기가 나온 뒤 중국은 누차 반대 의사를 공표했고, 시진핑 주석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교정책은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8월 3일 한 종편 텔레비전 기자가 전화로 신화통신 인터뷰에 대해 질문했다. 기사를 읽었을 것으로 보고 요지만 설명했다. 그날 오후 그 종편 텔레비전은 인터뷰의 논리나 요지는 소개하지 않고 중국 언론에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중국의 공세를 부채질한다고 보도했다”며 “다음날 비슷한 성향의 신문과 종편들도 ‘친중 사대’ 운운하는 보도를 했다. 중국의 보복 예측이 보복을 유도한다는 보도도 있다. 마침내 여당 원내대표는 중국 언론에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매국’이라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향한 ‘사대’ ‘매국’ 비판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용어들이 오용·남용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고려조 후반과 조선조 때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섬기며 조공을 바치거나 대외관계에서도 먼저 상국에 물어본 뒤 지침에 따라야 했고, 왕은 물론 세자까지 중국이 책봉했다는 것. 정 전 장관은 “오늘날 용어로는 약소국이 자국 이익보다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대”라며 “중국 언론 인터뷰가 ‘신사대주의’라던데, 미국 언론에 정부 정책 비판하면 그건 무슨 사대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매국’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외국 언론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매국’이다? 매국은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팔아먹는 일”이라며 “조선조 말 대신들이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넘긴 을사조약 체결이 대표적 매국이고 조선의 금광채굴권이나 철도부설권 같은 이권을 미국·일본 업자에게 넘긴 것도 매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사 결정권이 없고 이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 매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우리 외교입지 좁히고 중국에 힘실어 줄 의원들 방중 자제돼야”
<중앙일보>는 “야당 의원 방중을 1면 톱으로 보도한 환구시보” 제목의 8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마당에 초선 야당 의원들이 베이징을 찾는다면 환구시보 보도에서도 확인됐듯이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게 이용만 당하게 될 게 분명하다”며 “의원들은 사드 반대파인 자신들의 방중이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 저지를 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주 의원들의 방중 일정이 공개된 뒤에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싸기 바빴다”고 지적했다(야당 의원 방중을 1면 톱으로 보도한 환구시보).
그러면서 사설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나라 안에서 여당과 논의해 고쳐가는 게 수권정당의 자세”라면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대안도 없이 사드를 반대하면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당론 결정을 유보해 왔지 않는가. 이런 마당에 우리 외교입지를 좁히고 중국에 힘을 실어줄 의원들의 방중은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헌법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국회의원 선서 숙고했으면”
<국민일보>는 8일자 김진홍 논설실장의 칼럼에서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면서 6.25 이후부터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최근 노동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나열했다(사드, 우리끼리 티격태격할 일인가).
칼럼은 “만에 하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일 수밖에 없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라며 “북한은 걸핏하면 우리나라에 ‘핵불소나기를 퍼붓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사드를 포함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또 “사드 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소지가 없지 않고,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개연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보를 내팽개칠 순 없다. 진부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자유도, 평화도, 경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서’ 내용도 소개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칼럼은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모두 임기를 시작할 때 본회의장에서 한 손을 들고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면서 “8일 중국을 방문할 더민주 의원 등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서 내용과 어긋나는 건 아닌지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맨끝엔 이 말도 덧붙였다. “한국 사람들은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거다. 언젠가는 핵무기로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의 말이란다.
<동아일보> “‘매국 외교’ 지적에도 중국행 강행한다면 더민주 수권능력 의심”
<동아일보>는 8일자 “사드 반대 더민주 초선 6명, 중국서 ‘매국 외교’ 할 참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8일 중국에 가는 더민주 김영호 의원의 “중국도 북핵 저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 그래야 야당도 강하게 사드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요청을 할 생각”이라는 말에 대해 “중국이 이들의 말을 듣고 북핵 저지에 나설 것으로 믿는 의원들이라면 순진하다 못해 한심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말이나 글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집해 소개한다는 건 김영호 의원도 직접 경험한 바다. 중국 당국이 ‘한국에서 사드 반대 의원들이 왔다’며 사드 반대 선전에 이용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다”는 표현을 쓰며 강한 톤으로 이들의 중국행을 비판했다(사드 반대 더민주 초선 6명, 중국서 ‘매국 외교’ 할 참인가).
사설은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굴욕적 사대주의’ ‘매국 외교’라는 지적에도 중국행을 강행한다면 더민주당은 수권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야당 의원들 방중은 합당한 의정활동, 선악의 문제로 다룰 일 아냐”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드 찬반을 왜 ‘애국 대 매국’으로 몰아가나”란 제목의 8일자 사설에서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사대주의 행위로, 분열주의 행동으로 각각 비판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례를 들며 “사드 문제를 비이성적 논의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사드 찬반을 왜 ‘애국 대 매국’으로 몰아가나). “사드 반대 의견과 중국 방문을 ‘애국 대 매국’이라는 이분법으로 포장하면 수세적 사드 국면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더민주 의원들을 향해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중국 방문이 여권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야당 의원들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고, 방문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그러나 방문단이 중국으로 떠나기도 전부터 사대주의니 분열을 조장한다느니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일부 언론의 이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다.
사설은 “중국의 조야가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 의원들의 방중 자체는 합당한 의정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며 “사대주의니, 매국이니 하며 선악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익과 직결된 중대한 안보 현안이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야당간 또는 더민주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드는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토론이 필요한 의제이다. 더구나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권을 배제했고, 이후에도 오락가락 방침으로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사드 반대론을 비애국적 행위로 단순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방문 자체를 마치 적국과 내통이라도 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드 반대를 설득할 능력의 한계 때문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합리적 토론의 기회까지 그런 식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
<한국일보> “더민주 의원들 방중, 기우(杞憂) 아니지만 사시(斜視)로 볼 일도 아냐”
<한국일보>는 “더민주 의원들 ‘사드 방중’, 국익 손상 없어야” 제목의 8일자 사설에서 “반한 감정을 앞장서 부추겨온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을 야당의원의 방중 소식을 최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것만 봐도 중국 당국이나 언론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기우가 아니다”면서도 “중국 방문을 기획한 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마냥 사시(斜視)로만 볼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더민주 의원들 ‘사드 방중’, 국익 손상 없어야).
사설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공개적 직접 보복조치는 아직 없으나 수교 이후 25년간 지켜온 정경분리 원칙이 이번에 깨질 경우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향후의 한중 관계 악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마저 담보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의원들의 사드 외교가 중국 내 반한 감정에 기름을 부을지, 중국의 이성적 접근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하는 더민주 의원들을 향해 사설은 “숱한 논란에도 중국행을 강행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내 분위기가 자국 중심주의를 부추기는 비정상상황임을 감안해 모쪼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길 촉구한다”면서 “정치체제의 차이를 외면한 섣부른 이상론 대신 체제를 초월한 보편적 논리로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되, 어떤 경우든 국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