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만 상황이다. 급가속하다가 하노이 결렬 이후 정체 국면 빠진 후, 현재까지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화협-롯데재단 학술심포지엄에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위기를 언급했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화협-롯데재단 학술심포지엄에서 고유환 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다. 이날 고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연말까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민화협

이날 고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준마 행군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도 현안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남은 두 달 동안 집중해서 관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제재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도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되, 그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것이다. 

고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스스로는 신뢰 쌓기 위해 한 조치였지만,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의미) 카드를 미리 써버린 것”이라며, “단계별 동시 행동을 주장하며 이미 상당한 패를 쓴 북한과 포괄적 합의, 포괄적 이행을 주장하는 미국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이 핵을 가질 동기를 부추기는 국제정세도 우려했다. “북한은 정권의 효율성을 위해 핵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에 편승해 중국식 발전을 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국제 정세가 그렇지 못하다”며, 미·중 간 패권 경쟁과 한일 갈등, 대한민국 내 남남갈등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고 교수는 “북한이 1961년 조중동맹조약을 최근 들어 다시 강조하는 것도 더 이상 미국만 믿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면서, 중국을 북한 체제안전보장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중동맹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우호·협조및상호원조에관한조약’으로, 서로 침략받을 때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중국도 북한에 핵우산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북미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중국의 역할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우리 정부가 상황을 긴박하게 받아들여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