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공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주간 한반도 상공에서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현 한반도 제반정세를 고려, 규모를 축소해 '로키'(low 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축소된 규모의 방어적인 한미합동공군훈련조차도 “지금 남조선 군부는 대화상대인 우리의 면전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F-15K'와 'KF-16', 'F-16'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숱한 비행대역량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 있다”며, 이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합동공군훈련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은 남한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북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오늘의 현실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지향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북한만이 위협인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도 잠재적인 위협이다. 안보능력이 부족하면 주변국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 해리스 미 대사의 말처럼 “한미 관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일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남북은 상호간에 최소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상호 양해하기로 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합의하여 발표한 양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자는 요구는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날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민족자주 민족단합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과감하게 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에 대한 가장 큰 족쇄는 한미공조이다. 한미공조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전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이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미국과 세계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의 점증하는 위협’ 때문에 한미공조를 유연하게 다루지 못하고 경직되게 미국의 입장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은 한국에서 반미감점을 일어나는 것을 걱정해왔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이러한 처지를 잘 이해하고, 이제는 한국을 여유 있게 다루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한국이 미국과 각을 뜨면서 민족공조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은 제약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마음으로는 당장에 뭔가를 시도하고 싶겠지만, 현실의 장벽과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지난 5월 4일에 북한이 미사일 몇 발 발사한 것에 대하여 극단적인 논평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의 결과로 돌아온 것은 미사일 발사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몇 발 쏜 것은, 한미 연합공군훈련에 대한 최소한의 상응조치로 이해되며,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무장을 해제한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여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한다.
북한이 위협을 느껴 경고하고 최소한의 상응조치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선행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상응조치를 ‘도발’로 규정하여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도발로 돌아왔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장해제+안보불안’ 정권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뮬러는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지성에 의해 간파되고 배척당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전후 맥락은 생략한 채, 발사 사실만 가지고 왜곡호도하며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해나가는 전체 과정이 국민의 눈에 모두 간파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와 한국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엔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둘째로는, 가장 낮은 단계일지라도 실현가능한 ‘비핵화조치와 제재해제의 교환’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국은, “빅딜 이전에 스몰딜을 몇 개 성사시키자”고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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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꽤 많이 양보하고 조금 받아내는” 방식으로 첫 관문을 열어나가자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 미국이 빅딜만을 고집하거나 북한이 조금 주고 많이 받아내려 한다면, 비핵화협상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은상/ 평화통일연대 재정국장, 뉴코리아 운영이사, 새희망서초포럼 대표
최은상 dwarriorcho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