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 것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자’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됐다.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에선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진행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4일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하는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에선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진행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 대변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이 완화된 데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북미 베이징 비공개 접촉설이 나오고 있고, 북한이 다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하던 외교적 성과가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나 일괄 타결,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얼마 전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취소시킨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의원은 또 북한의 대응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도 북미대화 재개의 청신호로 여겼다. “하노이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면서 빠르게 대응한 것이나, 얼마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면서 우리 측 인원은 남아 있게 한 것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며,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꾼 모습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오는 4월 1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일 텐데, 국내 세레머니를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으로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인디언의 제일 권위자는 겨울철에 로키산맥을 넘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는 운명처럼 안전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비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홍 의원은 “국제제재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보단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한 임금, 금강산 관광 대금 등이 벌크머니(대량현금)에 포함되는지 따져보고, 만약 대북제재에 저촉되더라도 면제 조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엔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 

홍 의원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일부 지역에 ‘평화구역(Peace Zone)’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 무기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배치와 반입을 금지하는 지역을 설정하자는 뜻으로, 일종의 비핵지대 개념이다. 홍 의원은 “평화구역을 설정해 동북아지역의 실질적인 핵 감축 및 군비통제를 실현하고,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력 이동 및 전개 제한하는 것을 거쳐 일정 규모 이하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대북제재 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간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살폈다. 이 회장은 서두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은 할 수 있지만, 대북제재 하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대북 인도지원에 관해선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엔에 면제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를 괴롭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필요한 도움을 끌어내라는 것.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제재 면제 요청서 영역 서비스 등을 많이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또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교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새해맞이 행사와 같은 기회를 민간이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다만 “북에 가서 지불하는 호텔비, 비행깃값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북측이 행사를 위해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북측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이들이 개별 단위로 북측과 접촉해 과당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며,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모여 협회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면서 협상력을 늘리는 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 말미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포함한 소속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개성공단 등에 대한 제재 예외 결정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입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한순간에 우리의 공장을 내버려둔 채 3년 넘게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우리는 도산 대기자에 불과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또 어떤 기업인은 화병에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대통령님은 미국의 이전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았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을 믿고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회담을 지켜보았지만 합의를 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대통령께서는 북미 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남과 북은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놓고 엄청난 화력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할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런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치는 한국에서 공단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12년 동안의 개성공단 가동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가치 때문에 개성공단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하지만 UN제재와 미국의 제재로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필요할 때라 봅니다.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명시된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예외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마중물이며 비핵화의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과 5만 5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셨던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개성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4.4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