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이런 식이었다. 어렵사리 북한과 합의해 놓고 뒤에 가서 딴말 하며 뒤집는 패턴. 이란 사례도 마찬가지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이란은 핵실험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쳤고, 장거리 미사일도 수십 번 실험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실험을 성공시켰다. 북한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길을 걷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공식 핵보유국 이외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으나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 북한은 유례 없이 있는 것을 없애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이런 일은 없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합의했던 제네바 협정. 그러나 미국은 싹 빠지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만들어 1998년 한창 경수로를 짓던 중 미국발 금창리 핵개발 의혹 보도가 나왔고 현장조사까지 벌였다. 위성사진을 보고 의심했던 핵 개발 시설이 아니었다. 미국은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갔다. 이후 2002년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북 당시,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유무를 놓고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한 강석주 발언이 확대 해석되면서 2차 북핵 위기 국면이 펼쳐졌다. 이때는 북미 양자가 아닌 6자회담 틀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다. 2003년 8월 첫 회의를 시작해서 2005년 9월 합의에 이르러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주변국들은 다 같이 협력하는 입장이었고, 북한에 200kW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북한은 핵 개발 포기를,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북미가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 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 등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다음 날 미국은 마카오에 있는BDA(Banko Delta Asia in Macau) 계좌의 대북송금을 막으면서 판을 깼다. 북한이 위폐를 세탁하려 한다는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고 2006년 7월 4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2007년 2월 타결한 2.13 합의는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6자 회담국이 서둘러 도출했다. 늦게나마 북한 달래기에 나섰던 것이다.
불행하게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남한 정권이 교체됐다. 2008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북에선 권력 세습 작업에 속도를 냈고, 오바마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 2차 북핵실험을 감행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대 부시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대 오바마 대통령. 참 안타까운 라인업(line up)이었다. 북한 핵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우리라면 마땅히 미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설득했어야 했다. 협상은커녕 오히려 제재에 편승하려는 정책은 무지와 오만의 소치이다. 핵개발 의혹에서 시작한 북한 핵문제는 점점 판이 커졌고, 이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핵무기 폐기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 그만큼 난감해졌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 무책임한 주장들이 난무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ABO(Anything But Obama) 정책을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NYT가 보도를 통해 문제시했다. 1, 2차 북핵 위기 때와 엇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회담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북핵 위기 3차 국면에서 미국 국내 정치 이슈로 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짝 정신 차리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몰아내야 한다. “9.19 평양선언은 공산화 위장평화”라고 떠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실행을 위한 2차 회담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들이 협조하도록 여론도 북돋워야 한다. 이 과제를 감당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윤은주 박사 ejwarrio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