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바로 잡기①] “북한에 퍼줘서 쌀값 올랐다?”

올해 하반기 쌀값이 지속해서 상승한 가운데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대북 퍼주기 논란이 다시금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에 식량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통일부의 ‘대북인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을 북한에 차관방식이나 무상으로 지원해왔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007년)에 동참한 이후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쌀값이 폭등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지난 9월 25일 178,220원/80kg이었던 쌀값이 열흘 만에 9.3% 오른 194,772원/80kg이 되면서 쌀값 폭등을 체감했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가 ‘쌀값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해왔다는 점, 쌀 생산자인 농민들이 계속 주장해온 쌀 목표가격이 24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치 않은 가격 상승’을 함의하는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긴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지난해 쌀값(2017년 6월 기준 126,767원)은 1996년 평균 쌀값(132,898/80kg)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쌀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격리, 민간 매입확대, 공공비축 개선, 정부재고 관리 등의 쌀값 회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쌀값 회복 정책 추진과 예기치 않은 쌀 생산 감소 요인(재배면적 감소, 기후 영향 등)이 쌀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민중당,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쌀 가격으로 고통 받았다”면서, “농민들에게는 쌀값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겐 쌀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를 다 같이 요구하자”고 국민을 향해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