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략 노선 변화와 우리의 과제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공동 학술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 학술회의에선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4개 기관 연구진들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진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공동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공동 학술회의에선 4개 기관 연구진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진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비핵화가 본격화되는 시점 혹은 그 이상 단계에서도 북한은 이를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력 추진성과를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내적으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 김 책임연구위원은 “집권 7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올해 4월, 경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노선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당 전원회의 노선 변경을 비핵화-평화체제 추진에 명분을 제공하는 정치적 계기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이미 종료했다고 명문화한 결정(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부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도 전망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 중에 군부의 핵심라인 3인방을 교체한 것은 군부의 지위를 조정하는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김정일 선군시대에 비정상적이었던 군부 지위를 정상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당-국가체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건설 총집중전략에 힘을 싣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 경제에 많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정책적 변화가 뒷받침돼 있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면”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북한의 기업들은 예전과는 달리 자율성을 갖고 우리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 임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주민이 노동당보다 장마당에 훨씬 더 친숙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 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향후 시장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대내적인 역할에 대해선 “그동안 세금을 써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투명성’이 가장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기업의 과당경쟁에 대한 ‘질서 있는 관리’가 중요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비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 직후, (북한은) 괌 포위 사격과 미국 본토 타격 위협 등으로 일종의 핵억제력을 발휘하고자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군사옵션 준비 등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긴장이 확대되자 군사적 긴장완화 필요성을 다시금 자각했으리라”고 분석했다. 과거 경제적 필요에 의한 군비통제 주장에 더해, 핵을 가짐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게 돼 군비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이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DMZ 평화지대화, NLL일대 평화수역화 합의 등으로 운용적 군비통제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맞춰 병력감축 등 구조적 군비통제를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주관한 공동 학술회의에는 4개 기관 연구진뿐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그 열기를 더했다. ⓒ유코리아뉴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과거의 관료적, 기술적 접근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한 정치적, 대안적 접근은 현재로선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전 교수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선 신고 후 검증은 NPT 회원국이 되면 따라야 하는 절차로, 현재 북한은 NPT 회원국이 아니며 이 방법은 과거 3차례나 실패한 적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불만스럽지만 북한의 주동적 비핵화 조치를 지켜보는 게 현재의 프로세스가 깨지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사에서 7번이나 합의가 깨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 프로세스가 계속될 지 의구심도 들지만, 모든 국가는 이익에 맞으면 그 프로세스 안에 있게 된다”면서, “북한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과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하고, 미군이 참여하는 ‘과도적 평화관리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체제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비로소 한반도에서 일본 식민체제가 종식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원은 또 “(비핵화) 협상의 실패가 단지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다시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