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한반도 평화’를 말했는가?

이번 제72차 유엔총회는 마치 북미 대결의 끝판왕을 보는 듯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한 데 이어 북한을 대표하는 리용호 외무상은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이라며 트럼프 비난에 열을 올린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낀 가운데 북미가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로 말폭탄을 주고받은 건 이번 유엔총회가 유일무이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이들과 대조를 이뤘다. 남·북·미 세 나라 정상 내지는 대표가 했던 이번 유엔 총회와 과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교해보면 연설의 품격은 물론 평화적 해법에 대한 의지의 차이도 확연히 엿볼 수 있다.

2009 오바마 “핵없는 세계”, 2017 트럼프 “미국 제일”

2009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17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처음 가진 2009년 9월 23일 제6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 없는 세계’의 비전과 중동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각국 대표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비확산과 군축, 평화와 안전의 추구, 지구 보존, 세계 경제 등을 다음 세대를 위한 ‘네 개의 기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이란과 북한을 향해서는 “유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두 나라로 하여금 더 큰 번영과 더 안전한 평화의 첩경을 여는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결이 아닌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란과 북한이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국제법이 빈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호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대로 미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극적인 핵협상 타결에 이른다. 하지만 북미간 핵협상은 오바마 정부의 집권 초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늘의 북핵 위기 국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행한 집권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국제주의를 내세웠던 8년 전 오바마의 연설과 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세계 각국 지도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듯이 저 역시 항상 미국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유엔이 기반을 둔 모든 원칙을 파괴하는 불량 정권의 소그룹,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재앙”이라며 “그들은 자국의 시민, 자신들의 존엄한 권리조차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을 선과 악에 빗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다수의 의로운 자가 이들 소수의 악한 자들을 대항하지 않는다면 악은 승리하고 말 것”이라며 “역사의 방관자가 된다면 파괴의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표현하고, “(김정은 정권처럼) 다른 나라와 그들 자신의 국민들의 행복을 경멸한 정권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대한 힘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동맹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엔 선택이 없을 것이다. 로켓맨(김정은에 대한 별명)은 자신과 자신의 정권을 죽이려 한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것이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필요없길 바란다. 그것이 유엔이 바라는 것, 유엔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들(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거세게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에 대해 서방 언론조차 “깡패 두목 같았다”(워싱턴포스트),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상대국에 이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파이낸셜타임즈)라고 비판했다.

2014 리수용 “유엔안보리 개혁돼야”, 2017 리용호 “미국과 힘의 균형”

2014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왼쪽)과 2017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27일 제69차 유엔총회에 15년 만에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당시 백남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후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리수용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화국정부(북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전쟁연습(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리사회에 제소했지만 안보리사회는 외면했다”며 “상임리사국(미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보리사회는 눈과 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안보리사회는 더 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상임리사국(미국)이 벌여놓는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북한)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붙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보유와 관련해서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했다. 유엔안보리 개혁을 강조하면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4월 개정한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라고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을 한 지 4년여 만인 2013년 2월 12을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반면, 지난 23일 행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시작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본다”고 운을 뗀 뒤 “트럼프와 같이 과대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갖기 위해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누리고 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자살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아닌 트럼프”라면서 “트럼프로서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 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지려야 책임질 수 없는 후과가 차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지금 UN에서는 한 대국의 횡포한 전횡으로 인하여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며 “강꾼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고 진리와 정의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포용, 묵인되고 있다. 국제적 정의가 제일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곳의 하나가 바로 조선반도”라고 지적했다.

리 외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버젓이 UN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 사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핵개발이 자위적 조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 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미국의 논리에 대해서는 ‘큰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와 탄도로케트까지 가지게 된 것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꾸며낸 미국의 그 악명높은 큰 거짓말과 똑같은 큰 거짓말”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또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공화국에 가해진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제재로 인하여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들이 당한 피해를 계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미국의 무력에 단박에 굴복한 일부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물리적 및 도덕적 피해를 철저히 조사, 집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만일 이러한 제재 압박 소동이 한계점에 이르러 조선반도 정세가 끝내 통제불능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따지는 데서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리 외무상이 피해조사위원회 활동을 언급한 것은 향후 북미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3년 전 리수용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유엔안보리 개혁과 핵보유의 정당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번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비난과 미국에 대한 비판, 한반도 위기상황의 엄중함,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핵보유를 공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미 대결의 사이에 낀 한국의 기조연설은 어땠을까.

2014 박근혜 “북 핵포기 결단을”, 2017 문재인 “평화는 나의 소명”

2014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2017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집권 첫 해가 아닌 다음해인 2014년 9월 24일 이뤄졌다. 2013년 유엔총회 때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박 대통령 대신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기조를 이은 것이었다.

북한인권과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짧게 언급했다. 반면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단절의 상징인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유엔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짧으면서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 강화를 요청하면서도 평화적 해법을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분량도 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길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면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에서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4노(NO) 원칙, 즉 적대, 공격, 붕괴, 흡수통일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인한 군사적 충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4일 오전에 있었던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공해상으로 출격할 때 한국군이 동참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다자안보를 표방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원칙대로 다자주의를 통한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한 한반도 긴장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작 100㎞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인다”며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오늘, 그 절박한 호소를 담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