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반도 전쟁설? 대화 임박했다는 신호”

괌 타격? ‘말폭탄’에 불과

북미전쟁 가능성 없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날 “괌도 주변에 사격작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말폭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화법을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괌도 30Km 주변 지역을 포위사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천배 백배로 갚아주겠다’, ‘불바다’, ‘선별적 타격’ 등 북한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말이다. 별로 놀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과 압박을 펼쳐 결국 미국이 방향을 트는 선례들이 몇 개 있다”며 “(양국이) 말폭탄을 쏟아내다가 막판에 가서는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며 “대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미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로 동아시아 정세를 꼽았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바로 그 불똥이 중국 대륙, 특히 동북삼성·만주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이건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중전쟁이 된다.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 겁주려 사업가적 흥정하는 것

8월 위기설, 미 군부·군산복합체가 분위기 조성

실제로 주요 외신과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당국의 강한 설전에도 불구하고, 북미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서울과 3800만 명 이상의 도쿄, 그리고 주한 미군이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이 미사일 보복을 감행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배치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 공격은 한국에게 매우 위협적이라며 그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미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역시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첫날 수도권 지역에서만 최대 6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세부리는 것을 그만두고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존 델리 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며 “(전쟁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면 그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갈등을 누그러뜨릴 외교”라며 “그것은 (북한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설이 나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장관은 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의 외교 전략과 미 군부 및 군사복합체의 전쟁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 세계가 목도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게 겁을 주고 밀어붙이면 북한 같은 나라는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사업자적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는) 제도권에서 성장해 온 그동안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것 같다. 북한이 예방타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 그 책임을 북에 넘기려는 것 같은데 북한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사업가로 살아온 만큼 전통 정치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으름장을 놓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업가적 기질이 대북 외교 전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8월 한반도 전쟁설의 또 다른 요인으로 미 국방비 예산편성 심의를 앞둔 군부와 군사복합체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에도 (한반도 전쟁설이) 있었는데, 미국 예산심의가 4월부터 지금까지 한창 논의되고 있고 9월에는 결정이 나야한다. 우리나라는 1월부터 예산년도가 시작되지만 미국은 10월부터 시작된다. 9월 국회에서 끝을 맺어야 하는데 8월에 한창 밀고 당기는 기술조정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때 주한미군 또는 극동지역, 태평양 사령부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절대 이 부분은 손대지 말라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이(8월 한반도 전쟁설의) 출처가 미국 내 군사복합체 내지는 군부라고 본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6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방 예산 깎으면 미국이 당한다 하는 겁을 줘야만 액수가 늘어나든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페이크(가짜) 뉴스인데 우리 국민들은 미제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어차피 (북과) 대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압박으로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미국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