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 핵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문재인 정부 5년간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 핵심 과제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문재인 정부 5년간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날 정책콘서트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고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고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실현을 위해 3가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이 같은 전략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군 지휘부와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과 대화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방력이 필요하다”며 국방력의 중요성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방력 강화 및 책임국방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두 번째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적인 대북정책은 그간 제재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인도주의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북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우리 정부가 북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국정기획위는 남북 간 화해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 목록표. (청와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관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우리나라의 주도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주도하에 동북아의 우호적 평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현장.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