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외 피해보상 여전히 난항

통일부가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 남북경협기업들에게도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확실한 대책은 내놓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별하여 입주기업과 영업기업으로 나뉜다.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현장에서 공장을 세우고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기업들을 말하고, 영업기업은 입주기업에 서비스 및 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철야농성 중인 양승래 대표. (유코리아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입주기업뿐 아니라, 영업기업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해당 기업 1100여 곳의 피해액은 2015년 말 기준 57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업기업들은 정확한 피해액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철야농성’을 벌였다. 철야농성 현장에서 만난 양승호 대표(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 기획분과, 주식회사 삼성에스앤에이치)의 말이다.

“우리도 개성공단에 사무실이며 창고가 다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폐쇄 조치로) 영업기업들은 자산 매출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못해 손실액을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2월 11일에 개성공단에 있는 자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영업기업들은 배제됐다. 통일부에 ‘왜 우리를 제외시켰느냐’고 항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투자금액이 큰 순서대로 한 것이지 일부러 제외시킨 것을 아니’라고 했다.” (관련기사 -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세밑나기)

개성공단 영업기업인들의 100일 철야농성 현장. (유코리아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당국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 기업들의 요구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정책수단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사례를 고려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피해기업들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게 일 년이 다 돼 간다. 당장은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