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본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습니다. 서명식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는 또 다시 국가 중대사에 대한 밀실 행정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 국정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민심을 거스른 졸속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연례적인 독도 방어훈련마저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돌연 중지했습니다. 바야흐로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방부가 민심의 반발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도와 배경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에 처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보지원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501여단의 북한 정보 분석관은 전성기에 비해 지금 1/7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만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지원이 충분하다면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백기투항으로 협정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통합 정보체계인 CENTRIXS-K, 그리고 그 하부 체계인 PASS-K, OTH-GOLD, 적 표적 영상정보, 적 공군표적/ITO 정보 등, 북한 표적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공백을 일본의 첨단 군사정보로 보완하려는 흐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래,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의 정보 지원능력과 함께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 이후 미사일 방어에 소요되는 군사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조하려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협정이 체결되자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나서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간의 GSOMIA 체결을 환영한다”며 “GSOMIA 체결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양국 간은 물론 한·미·일 3국간의 협력도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도 그런 희망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힘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공백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른 힘이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의 질서가 창출되지 않는 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일본의 흐름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핵 시대에 생존의 공식을 찾지 못한 우리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일본에 기대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구조만 더욱 강화되고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은 더욱더 요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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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방위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졸속 협정 처리에 이어 국방 관료의 또 하나의 졸속 외교이자 자해적인 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jdkim20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