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이후 후퇴만 거듭하는 남북관계

오늘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만 9년 되는 날이다. 2000년 6·15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성사된 회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국내정치지형에서는 ‘퍼주었더니 핵으로 돌아왔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국외적으로는 2001년 9·11발발 이후 부시 전 미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2003년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라크 파병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핵개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국제사회는 제1차 북핵 위기 시 합의했던 제네바 합의를 완결 짓지 못했다. 10년 지나 다시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국면에서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이 미국 발 BDA(Banco Delta Asia) 대북송금 동결결정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안보 이슈는 언제나 평화통일 이슈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구조 속에서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받는다. 국제관계 역학관계에서 빚어지는 북핵문제를 국내 정치지형 속에서 소화시켜야 하는 부담은 정파를 불문한 문제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문제인데 정세에 이용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는 남과 북 공히 동일하다.

북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도 다른 듯 닮아 있다. 북한 내부 모순으로 비롯된 경제난을 끊임없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정권’ 탓으로 돌리며 주민들의 숨통을 죄는 북한정권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실현 요구를 ‘국권이 곧 인권이다’는 집단주의논의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 대해서 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다. 재래식 무기경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올인 해온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에 이어 3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를 멈춰 서게 하려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로 끝난 마당에 새로운 판짜기까지 북에 끌려갈 수는 없지 않은가?

10·4남북정상선언 복원은 주도권을 쥐고 새판을 짜는 일이다. 북핵에 대해선 ‘동결’로 가닥을 잡고 4항의 ‘종전선언’논의와 9·19공동성명, 2·13합의 이행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10월 3일 63빌딩에서는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행사위원회’주최로 <사드와 동북아, 운명의 2016>이라는 국제학술토론회가 있었다. 매사추세추공대(MIT)소속 시어도어 A. 포스톨(Theodore A. Postol)교수와 리언 V. 시걸(Leon V. Sigal)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디렉터의 발표가 있었다.

▲ <사드와 동북아, 운명의 2016> 국제학술토론회 현장. 매사추세추공대(MIT)소속 시어도어 A. 포스톨 교수(가운데 왼쪽)와 리언 V. 시걸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디렉터(가운데 오른쪽)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은주

한 마디로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며 배치를 결정한 사드(THAAD)포대가 군사적 효용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 일부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이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답변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혼합한 한국 자체 개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도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선핵폐기론’을 대북정책 철칙으로 삼아 왔다. 그러는 사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다시금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지만 한반도 냉전질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고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내년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이 된다. 남북관계 강산은 다시 바뀔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