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압력 사이에서 한국의 카드는?

분단 70년인 2015년, 남북, 한반도 주변 환경을 보면 통일코리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통일코리아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최고의 역사, 정치, 정책 전문가들이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기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분단의 길, 통일의 길: 분단 70년, 통일 10년(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②2015년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③2015년 북한의 대외, 대남 전략(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④2015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전망(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편집자 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전략 지형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록 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대 한반도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포함하여 2015년 한반도 정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며 본 원고는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개괄적으로 전망해 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아시아 중시 정책과 동맹 결속
2015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대중 견제, 대북 압박, 그리고 동맹 결속이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군사 위협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복원에 역점을 두는 대 한반도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미중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부상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미국 내 거국적 합의는 없어 보인다. 두 개의 시각이 경합하는 형국이다. 그 하나는 소위 상하이 학파(Shanghai School)다. 1972년 2월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 채택을 통해 미중관계를 반전시키고 데탕트를 모색했듯이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중국과 더불어 G-2라는 양두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각이다.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공동 진화의 파트너로 간주해야 한다는 키신저 박사의 주장이 이 시각을 대표한다.

다른 하나는 크로우 학파(Crowe School)다. 크로우 학파는 키신저가 그의 저서 『On China』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역사는 반복하는가’라는 제목의 결론 부분에서 키신저는 1907년 당시 독일의 부상에 대한 영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외무부 고위관리 에어 크로우(Eyre Crowe)가 작성한 메모에 주목하고 있다. 키신저의 진단은 이렇다. 크로우의 경직된 대독(對獨) 인식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크로우는 이 메모에서 ‘독일은 유럽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이 목적이 달성되면 세계 패권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대영제국 존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독일에 대한 강경한 견제, 균형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키신저는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미국에 이러한 ‘크로우 학파’가 재현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크로우 학파적 시각이 워싱턴 정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 아시아 중시 정책 (Pivot to Asia)’은 바로 이러한 워싱턴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2011년 10월 채택된 이 정책은 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그 동안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 결과 이 지역에 있어 미중의 영향력 행사에 불균형 현상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재균형(rebalancing)’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피봇’ 전략의 핵심 요지다. 이를 위해서 아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 특히 현재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확대, 남태평양에서의 재균형을 위한 호주와의 군사협력, 그리고 인도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팽창의도에 맞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2015년에도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는 한미가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2년 해체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를 22년 만에 다시 한미연합사단 형태로 창설하고,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한수 이북에 계속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론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26일 은밀하게 체결된 한미일 3국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 한미일 3국 군사공조(특히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좌절되면서 미국은 이러한 정보공유 약정을 한국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통권 무기한 연기 제안을 수용하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번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금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도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한국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2015년에도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북한 위협’이라는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미 관계개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핵문제는 물론이고 인권 문제와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북한 악마화’ 캠페인은 물론 대북 제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입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이란 핵 협상, IS 퇴치,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는 계속 미국 지도부의 정책적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 북한 문제는 관료 정치의 제물이 될 공산이 크다. 2012년 ‘2.29 합의’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들이 아직도 워싱턴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파기하고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지난 12월 5일 방한했던 성김 6자회담 미국대표의 “북한의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할 의사 없다”는 발언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 6일 방한했던 죠셉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라 밝히며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뜨는 중국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자, 한미일 3국 공조에서 일탈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는 한국을 대중견제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연루시키고자 하는 워싱턴의 속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유형의 선택 압박이 2015년에는 더 거세어질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포섭과 압박
2015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타결’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남북한에 대한 포섭 노력을 강화할 것이나 남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전개할 시 강력한 압박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포섭과 압박이라는 양면 전략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의 공식 대외정책노선은 아직도 도광양회, 화평발전, 책임대국이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대외적으로 평화, 대내적으로 조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소강(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국가의 부를 14억 인구로 나누면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아직 1만 불에도 미치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양극화, 부정부패, 환경과 자원문제, 민주주의 열망, 배타적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의 도전 등 극복해야 할 내부적 과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고개를 들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국굴기의 의도도 감지할 수 있다. 대국굴기 주창자들은 화평과 굴기는 공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국력에 부합하는 국제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따라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구축해야 하며 과거 중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펼 때 고수했던 도광양회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PLA 기본 노선과 부합하는 것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이러한 대국굴기 시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2012년 11월 취임사에서 국가의 부강(國家富强), 민족의 부흥(民族復興), 인민의 행복(人民幸福) 및 사회의 조화(社會和諧)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한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갈등과 대립의 청산’을 위해 양국은 상대국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양국은 각국의 핵심이익과 주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시 주석의 ‘신형 대국관계론’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예고해 주고 있다. 최근 동지나해에서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공세적인 외교 및 군사 행보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형 대국관계론의 연장선상에서 시 주석은 새로운 주변국 정책과 대 아시아 안보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2013년 10월 시 주석은 주변국 정책과 관련하여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제시했던 3린 정책(睦隣, 安隣, 富隣)을 수정·보완하여 주변국들과 친선을 도모하며 이들에 정성을 다하고 혜택을 베푸는 동시에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은 작년 5월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CICA를 이 지역의 다자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정책구상 모두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기초로 하는 역내 안보질서에 변화를 꾀하는 대안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2015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시 주석 방한시 합의했던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다져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문제의 타결’에 주력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실있게 추진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 그 자체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를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한국 정부가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선행조건 만족 없는 6자회담 재개는 불가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유도하며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타결에 주력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징후를 보일 경우, 그 예방적 조치로서 한국 정부에 대해 강하게 6자 회담 재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미중 관계라는 역학 구도 하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적극적 포섭 노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전개하고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모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균형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신아시아 안보구상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 반대로 좌절되었던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도 재차 종용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AIIB에 가입하는 것이 미국 측에 ‘중국 경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유보한 바 있다.

이러한 포섭 노력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 하나는 ‘사드’ 배치 문제다.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 측 입장은 다르다. 비록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보가 대북 군사억지를 넘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국회에서 외교적 관례를 깨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명확히 반대하며, 배치 시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도 중국 정부의 복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한미 군사 훈련의 강도와 빈도이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보였던 것처럼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는 등 고강도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국의 반대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정책을 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 러시아 및 대 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중국은 대북 포섭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명분 없는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역작용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수도 있다. 때문에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거나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응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북 응징이 북한의 완전한 고립과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 무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통상적인 교류, 협력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택: 남북관계 개선 카드 활용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미중 공히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섭 전략을 펴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단군 이래 한국이 누리는 최대의 ‘꽃놀이패’라는 비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구도 아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엄청난 부정적 부메랑 효과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구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며 대중 견제 전선에 ‘올인’할 경우, 한중 관계 악화와 북중 관계 개선, 요동치는 남북관계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또한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중국에 편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 없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한마디로 말해 어정쩡한 외교를 펴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버림받아 고립에 처할 수도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어 홀로서기를 시도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된다. 핵무장을 통한 적극적 자주국방이나 영세중립국 선언과 같은 소극적 외교가 우리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줄 수는 없어 보인다. 참으로 어려운 외교환경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양다리 걸치기(double dipping)’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국은 ‘편 가르기 외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미중 관계를 협력적 국면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남북관계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한미, 한중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한미, 한중, 더 나아가서는 미중간 협력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공고화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 공동체 구축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기필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