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6.15 행사의 남북공동개최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통일, 즉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흡수통일의 문제점은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이끌어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면 그러려는 행동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말을 따라 “북핵폐기”만 이야기할 뿐 어떠한 대북제안도 없었습니다.
벌써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현 대북정책은 낙제점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남북관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라며 파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초부터 웬 미국인들이 들어와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를 비롯한 몇몇 미국인들은 지난 1월 20일,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와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영화 DVD를 북한에 보낼 것이며 GPS 장치를 부착해 정밀하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관계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3월이 되자 이제는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벌이는 키리졸브 훈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4년부터 한미연합군은 키리졸브 훈련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즉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포함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드러내놓고 대북선제타격을 연습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열릴 수 있을까요? 겨울엔 대북전단에, 봄에는 키리졸브에,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5월이 되자 이제는 NLL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5월 8일 '비상특별경고'에서 "5월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3차에 걸쳐 17척의 괴뢰 해군 쾌속정들이 우리측 영해 깊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백령도 주변 서해 열점수역에서 해상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NLL에서 야간 포사격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키리졸브 훈련을 대규모로 벌여놓아서 그런가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포사격 훈련에 대응하려 해도 마땅한 대화통로도 없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예 망치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온갖 확인되지 않은 북한첩보들을 마구 흘리기 바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가 암살당하였다는 설이 나오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했다는 소문을 흘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머쓱하게도, 4월말에 처형당했다는 현영철 대장이 5월에도 북한 TV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현영철 대장이 나중에 남북회담장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 땐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을 자초하는 첩보수준의 뉴스들이 매체들을 도배하는 사이, 6.15 기념행사는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애당초 6.15 공동선언 실천 남, 북, 해외의 각 위원회는 8.15 광복 7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민족공동행사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6.15는 평양, 8.15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8.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해야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적 정통성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고 북한이란 정치소재를 박근혜 지지율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어닌가요? 북측은 5월 16일,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6.15 15주년 민족공동행사는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결국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누구보다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북한의 관계정상화 요구를 막고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이는 최근 사드배치 논란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인들이 휴전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내 강행된 것은 모두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북한의 핵보유와 각종 군사도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민족의 문제인 남북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정부도 남북간 체제대결은 남측의 압승으로 이미 끝났고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북한을 압도하는 재원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는 왜 한 발자국도 전진시키지 못할까요? 그러니 남북관계 파탄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지금껏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남북분단을 원하는 미국에 발맞추는 박근혜 정부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대미외교는 무능하고 대북정책은 낙제점입니다.
이 모든 난맥은 모두 대통령의 직접 책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통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직접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대북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남북대결을 바라는 미국을 설득하지 않은 책임도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미자주외교에 나서기 무섭다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주변국 외교에서라도 남북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주변국에 전달하는 메신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이 지속되다보니 심지어 이런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당초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행각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면서 오바마행정부에게 눈도장 받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마치도 남북갈등이 정권 끝까지 이어져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번 8.15 행사 변경논란도 북한대표단을 이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보입니다. 소통이 잘되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본심을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워낙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보니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해체가 마땅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나아가 광복 70주년 행사까지 김이 빠지게 된 마당에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통일업무를 정상화하는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통일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7월 15일에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8월 7일에 1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0월에 2차, 12월에 3차 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정치법제도분과를 두고 37명의 위원과 32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여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무색하게, 통일준비위원회는 지금껏 아무런 성과가 없는 형편입니다.
둘째, 통준위는 불필요한 흡수통일 마찰로 통일에 장애를 조성했기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10일, ROTC 강연회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도 있고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흡수통일 전담팀을 암시해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실련이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했습니다.
인터넷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종욱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발언이면 말실수가 아니지요. 게다가 정종욱 부위원장은 흡수통일 발언으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언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통일준비위원회는 기존 통일업무 부서와 역할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애당초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지금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떡 하니 만들게 되면 민주평통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뿐만 아니라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교수, 연구원 등 인사들로 위원들의 손과 발이 될 사무직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실무는 통일부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부터 통준위 정부측 부위원장이니 통일부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식 부서라기보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사무국 형태로 일이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통일부의 부서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 남북통일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의 순리를 따지더라도 통일준비위원회는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통준위의 해체와 별개로 흡수통일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궁지로 몰아간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자진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말실수”란 것입니다. 흡수통일 발언이 실수였다면 북한도 실수였다고 판단할 행동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종욱 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윤창중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성추행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회장과 연루된 정황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잘못이 정권 전체의 잘못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버려고 사퇴라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 논란에도 아직까지 부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때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 기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광복 70주년입니다. 남북이 70년 동안 대결과 갈등에 머물러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민족의 수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나라의 국격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제발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있게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로 6.15 / 8.15 행사를 민족공동행사로 성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urisociety.kr)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