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허용되는 범위에서 (남북관계) 추진”...5·24조치 해제 반대 뜻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민족의 동질성 확보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5·24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밝혔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5·24조치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남북경협기업, 경실련 통일협회 등 민간단체들은 5·24조치가 북한보다는 남한 경협기업이나 통일단체만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인 만큼 즉각적인 해지 내지는 완화를 요구해왔다.

▲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덕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 사과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5·24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진출이나 선별적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드레스덴 구상 등 남북경협의 예외사업을 많이 추진해 자연스럽게 5·24조치를 해제하는 효과를 내거나 여야가 민간 경협에 대해 5·24조치 완화 내지 해지를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해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 “정부, 여야가 통일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그동안 인선을 놓고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작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통일의 한쪽 파트너인 북한이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드레스덴구상’ 등을 흡수통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은 물론 가동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