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 전문가 91%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해야”

5·24조치 4주년을 전후해 해제 또는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통일전문가 91%가 “5·24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가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91.15%인 103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아니다”란 응답은 10명에 불과했다.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라고 답변한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북관계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64명/ 62%), “긴장완화를 위해서”(26명/ 25%), “기타”(9명/ 8.7%),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가 적어서”(4명/ 3.8%) 순이었다. “기타”라고 응답한 이들 중엔 “전부 다 해당한다”와 “절차상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2명이었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경실련 통일협회가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반면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 “北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가 없어서”가 6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가 커서”와 “기타”가 각각 2명(각 20%)이었다.

5·24조치의 제재효과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5·24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남한의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크다”(54명/ 52.4%), “북한의 피해가 남한의 피해보다 크다”(28명/ 27%) 순으로 답변해 ‘북한보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21명(20.3%)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남북경협비대위(비대위)의 연구 결과와도 별로 다르지 않다. 비대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표한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5.24 제재조치 이후 지난 3년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는 남한이 약 89.1억 달러, 북한이 약 22.6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약 4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5.24 제재조치 이후 북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 효과는 미약한 반면 오히려 남한기업의 파산 및 실직은 매우 심각하다”며 “5.24조치는 남한기업만을 죽이는 자해행위로까지 지적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 “임기 내 5.24조치 완화 전망”이란 답변이 66명(64%), “임기 내 5.24조치 유지 전망”은 22명(21.3%), “임기 내 5.24조치 전면적 해제 전망”이 15명(14.5%) 순이었다. 북한·통일 전문가의 78.6%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을 묻는 질문엔 “남한의 先 전면적 5.24조치 해제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 58명(56.3%), “남한의 先 부분적 5.24조치 완화로 북한의 사과 유도”가 31명(30%), “북한의 先 사과를 유도하고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가 13명(12.6%), 무응답이 1명(0.9%)이었다. “북한의 先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를 선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의 86.4%가 북한의 변화보다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기조 변화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엔 ▲적극적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고위급회담 및 6자회담 개최 ▲인도적 지원 확대,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발전 ▲원칙론에서 벗어나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대북정책 실시 등을 제시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와 적극적인 대화,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실련 통일협회는 22일 “더 이상 5.24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를 통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됐고, 113명의 전문가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