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과 종북몰이, 그 해법을 찾아서

기사승인 2014.05.19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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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봄호 '쟁점 속으로'

종북좌파, 종북세력, 종북척결, 종북성향, 종북주의자, 종북주사파, 종북지랄증, 종북신부, 종북신앙, 종북논쟁, 종북정치인, 종북원조, 종북글, 종북단체장, 종북양성소, 종북몰이…. 최근 언론매체에 등장했던 ‘종북들’이다. 철이 지나도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왜 종북일까? 도대체 누가 종북이고 왜 종북인가? 종북을 두둔하기엔 너무 황당하고 그렇다고 비판만 하기엔 종북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종북’이 판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역사의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무엇이 종북인가?
종북(從北).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사상이나 체제를 따르는 것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하거나 수집해서 북한에 제공하는 간첩(間諜)과는 구분된다.
대표적인 우파 논객 조갑제는 그의 책 『從北 백과사전』(2012)에서 종북세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추종하며 국가의 좌경화를 구조화시켜 국체를 변경하려는 제세력.”

북한을 추종하여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국가 이념이나 국정 방침(國是)을 부정하고, 국가의 형태(國體)를 바꾸려는 세력으로 종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종북(從北)이란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파 보수진영이 아닌 좌파 진보진영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확하게는 2001년 12월 14일 당시 사회당 원용수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통합 제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에서 처음 사용했다. 당시 워딩은 이렇다.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것, 이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며 이들과는 당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반조선노동당의 의미다.” 종북을 북한 조선노동당 추종세력으로 봤다.


▲ 종북과 종북몰이, 그 해법을 찾아서 ⓒ계간 <통일코리아> 2014 봄호

이 종북 논쟁이 확산된 것 역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 내에서다. 『파벌』(정영태, 2011)에 따르면 운동권의 양대 파벌인 <자주파>와 <민중파>의 결합으로 2000년 1월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야권 공조, 북핵 문제, 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립을 거듭했다. 이러한 정파 갈등은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이 ‘핵무기 보유’를 발표하고, 2006년 10월 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일심회’에 가입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연행하는 ‘일심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인터뷰와 당 게시판 등에는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의’, ‘반북주의’ 등의 표현들이 등장했다. 2007년 12월 13일 일심회 피고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과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 이 정파간 갈등은 종착을 향해 치달았다. 이듬해인 2008년 2월 1일 <평등파> 일부의 탈당과 뒤이어 심상정, 노회찬 등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3월 16일 진보신당 창당(분당)으로 귀결됐던 것이다.

당시 <평등파>가 <자주파>를 ‘종북주의’로 비판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세습하고 핵개발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 한번 하지 않는 것,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 일방적인 조직의 힘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등이었다. 이런 <자주파>에 대해 당 밖에서조차 ‘김일성주의자’ ‘광신자 집단’ ‘사교(邪敎) 집단’이란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주파>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 편승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종북’ 혹은 ‘종북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데다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자주파>에 대해 <평등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써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었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평등파>를 <자주파>는 ‘반북주의자’ ‘분열주의자’로 인식했다. ‘종북’은 결국 민주노동당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종북은 있다 없다?
“종북 얘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대선 평가에 전혀 맞지 않다. 대선에서 그래서 졌냐? 아니다.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종북주의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정치적 의미다. 경멸의 뜻이 담긴 표현이고 같이 할 수 없다, 깨자는 말을 하기 위한, 분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 종북주의 딱지 안받으려면 북핵 사태 때 북한을 열렬히 비판했어야 한다는 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다.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면서 그 정부를 가리켜 군사왕조 집단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소위 수구꼴통을 제외하고는 그런 표현 안 쓴다.” 2008년 초, 대선 패배와 분당 움직임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민주노동당 내 한 자주파 핵심인사의 이 말 속엔 이른바 ‘종북’으로 공격받는 이들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파벌』 p.277).

그의 말처럼 ‘종북’은 공격하는 쪽도 공격받는 쪽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종북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북은 있다’고 말한다. <평등파>나 우파 외에 민주당 계열에서도 종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국정원과 수원지검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2013년 8월 29일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다. 언론에 실린 대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히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선을 긋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기도 했지만 종북에 대한 그의 평소 생각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김대중 정부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이종찬은 2012년 6월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 노선 파문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종북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 내에도 상당히 좌편향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19대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한다.” 이종찬은 당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전개되던 종북 논란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종북주의가 대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에서 꿈틀대던 것이 양성화돼 밖으로 나온 뒤,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민주당 안팎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권의 종북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종북의 뿌리는 1980년 5월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월 광주의 비극이 대학가에도 전해지면서 군사정권을 비호하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것은 1980년 12월 광주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부산미문화원 방화, 1982년 4월 강원대 성조기 소각 사건, 1983년 대구미문화원 방화로 이어졌다. 이 흐름은 이후 ‘반제’, ‘민족해방’, ‘반미자주화’ 등을 거치면서 ‘자주파’ 혹은 ‘주사파’라 불리며 대학운동권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앞서도 언급했듯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당권파인 <자주파>의 획일성, 이에 대한 <평등파>의 반발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 <자주파>의 핵심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수장이 이석기 의원이다. 계간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에 실린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의 논문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에 따르면 경기동부연합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서울의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성남을 발판으로 성장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의 자극으로 성남 출신 대학생들이 모여 ‘성대련’을 결성했고(1980), 이것이 ‘성남시학우회연합’(성학연, 1984), 성남청년회(1988), 터사랑청년회(1990)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빈민운동과 결합해 견고한 지역운동세력으로 자리잡아갔다.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라는 전국적인 재야 조직이 출범하면서 성남연합도 그 산하의 지부로 결성됐다. 하지만 재야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통일운동의 정립 필요성, 1997년 대선 정국에서 재야의 정치세력화 문제 등이 겹치면서 극심한 분열과 침체를 거듭했다. 이 와중에 성남연합도 민주당 지지를 놓고 분열되면서 좀더 급진적인 성향으로 변모해갔다. 1997년엔 용인, 광주, 하남, 여주 등을 아우르며 경기동부연합으로 바뀌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경기동부연합은 강한 집단문화 엄격한 규율이 특징인 <자주파> 내에서도 단연 최고였다. <자주파> 내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강한 집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합숙은 기본이고, 개인 소유가 없고, 신문이나 우유배달 등 조직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러한 집단성은 1990년대 전국연합이 분열할 때도 강한 독자성을 드러낼 만큼 특이한 것이었다.

경기동부연합의 특이한 조직문화는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주파>는 울산, 인천, 경기동부연합 세 파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경기동부연합은 당직을 가지지 않은 이너서클이 결정하고 명령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안팎에서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사상 초유의 부정투표, 여론 조작, 폭력사태 등의 배경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조직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미리 박사는 “조직의 고립과 이념의 교조화가 자주파 일반에 기억의 고착을 불러일으켰다면 경기동부연합은 여기에 더해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추모의례가 결합된 강력한 집단기억과 연대의식이 기억의 고착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를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으로 여기면서 부정을 통해서만 자기를 인식하고, 폭력으로서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중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는 것이다.

임 박사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그들의 최초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으나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우선의 적은 유시민의 참여계가 되었고, 동지에서 적으로, 적에서 다시 동지로 변신한 새진보통합연대도 적이 되었다. 거기에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자주파의 또 다른 축으로 굳건한 연대를 이뤄오던 울산연합도 적이 되었고, 마침내 국민 다수를 적으로 돌리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만 것이다.”
‘종북’ 경기동부연합은 그렇게 형성됐고, 그렇게 자멸의 길을 밟아왔던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조갑제는 『從北 백과사전』(2012) ‘19대 국회에 진출한 종북 세력의 정체’ 편에서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당선자 34.6%, 통합진보당 당선자 61.5%가 국보법 위반 등 전과자들이다.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좌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명숙, 은수미, 김기식 등 민주당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 지하당 연루”,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국가를 세우려던 사노맹의 핵심”, “주사파의 학생운동권 지하조직 출신” 등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조갑제는 이밖에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부여 침투간첩 김동식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2006년 대만 화교간첩 정OO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열거하며 “북한 225국이 연계된 대표적 대남 공작원 및 지하당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5국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사령탑 북한 대남공작조직으로 남한 내 친북조직을 유지, 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한다. “민주당이 계승한 2008년 촛불집회는 종북․친북단체가 주도했고, 100일 넘게 자행된 폭력 난동의 향연,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핵심”, “2012년 3월 민주-통진당 공동정책 합의를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 통해 공산화된다.”

이 책이 나온 때는 2012년 6월. 6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종북’ 발언이 쏟아져 나오던 시점이다. 조갑제도 책에서 이 같은 출간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 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전국연합 출신들이 장악한 통진당(통합진보당). 그 통진당이 끌고 가는 민통당(민주당). 2012년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체 변경은 가능성이나 우려 수준을 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한 기록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논객은 이 책을 읽고 인터넷 뉴스 매체에 이런 평을 올렸다. “책값이 아까웠다.” 이유는 위에 열거한 사건들이 고문 조작이거나 이미 재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이고, 검찰 등 공안당국이나 일부 편향된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진보 쪽도 공식 대응보다는 무시 쪽을 택한 듯하다.

조갑제가 책에서 주장한 내용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책이 나왔을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 속에 등장하는 야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종북정치인들”이라고 비난했고, 이 발언은 그대로 언론을 탔다. 지난해 9월 5일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도 YTN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도 국회 내 30여명이 종북 내지 친북 의원”이라고 발언했다. 조갑제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

조갑제의 주장은 강연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7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동구청에서 열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보자’ 주제 강연에서 그는 “국회에 종북세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나더러 계산하라고 하면, 적어도 20%는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8명의 의원도 포함시켰다. “남한이 북한에게 두 가지 졌다. 핵무기 개발과 종북 세력이다. 북한은 남한에 종북 세력을 성장시켰다. 우리나라 성인의 10~30%는 종북 세력이다.”

2012년, 2013년은 ‘종북’이 판친 시기다(종북 관련 사건 일지를 보라). 하지만 ‘종북몰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종북’이라는 가공할 용어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진보정당(정파)이지만, 보수진영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정보의 중심인 국정원이 있었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사결과를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았다. 이 같은 그릇된 인식 하에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의 이 같은 ‘그릇된 인식’의 배경엔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행정부시장으로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근거리에서 MB를 보좌했던 그는 2008년 촛불사태 앞에서 ‘위기’를 절감했다. 다시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가 종북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해, 취임 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종북좌파에 효과적인 국정홍보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정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민간인 유력인사들을 사찰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국정원은 앞서서 그런 정국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이 아닌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부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했고,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댓글 등을 통한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종북몰이’는 특히 선거 국면에서 SNS를 통해 집중됐다. 올 6월 지자체 선거는 물론 때때로 열리는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이듬해 대선 때까지 ‘종북’은 잊혀질 만하면 나타나서 온 사회를 들쑤셔놓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북몰이의 끝?
종북은 친북과 다르다. 7~8년 전만 해도 ‘친북좌파’라는 말이 보수 쪽의 주 공격무기였지만 지금도 그 말을 쓰는 보수는 없다. 대신 ‘종북’ 내지 ‘종북좌파’로 교체됐다. 왜 그럴까. 친북보다는 종북이 공격받는 쪽에게 더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무기의 과다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표현한 사건과 관련해, 201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이렇게 판시했다. “종북(從北)이라는 말은 북(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통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데 쓰이는 말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종북 성향’이 발현되는 행위, 즉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예훼손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나 ‘종북주의’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보안법 사범, 그러니까 신세를 망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마치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주홍글씨가 된 ‘빨갱이’와 같은 급 정도가 ‘종북’ 아닐까. 그 무시무시하던 ‘빨갱이’도 어느 때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2002년 여름 ‘Be the Reds’(빨갱이가 되자)라는 거대한 ‘빨갱이’ 심벌은 월드컵 응원의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종북’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종북 논란, 해법은?
종북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을 국민 다수가 따를 리 없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9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의 주된 이유는 120여명의 혁명조직(RO) 조직원들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거다. 한 내부 조직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엔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놈을 몰아내고” “대민족사의 결전기” 등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표현들이 다수 있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제보자가 짜깁기한 것 아닌가. 당장 이석기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쪽, 종북몰이의 희생양일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쪽, 그렇게 정국도 갈라져 떠들썩했다.

답은 분명하다. 녹취록 파일대로라면 ‘이석기’를 대한민국 법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 녹취록이 왜곡됐다면 그것을 발표하고 기소한 국정원, 검찰을 처벌하면 될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혁명조직 RO를 결사한 점 △국회·정당·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던 중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던 지난해 5월12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당, 대중조직, 나아가 국회에까지 침투해 어둠 속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철퇴인 셈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비교가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 유우성씨. 그는 남한의 탈북자 리스트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국정원에 체포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8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배척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기록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위조된 증거 제출로 국정원의 신뢰도가 더욱 더 추락해버린 것이다. ‘이석기 사태’ 이후 사그라들었던 국정원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종북몰이’와 함께 ‘공안몰이’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지 싶다.

지난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크 커비)의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나왔다. 조사위원회는 약 10개월에 걸쳐 남한, 일본,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인권침해 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한민족에 대한 권고’도 덧붙였다.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스포츠 등 북한주민과의 대화와 접촉 추진 △화합을 목적으로 한 친선 운동경기·학술 교류·적집자사 등 민간단체 교류 △교통·통신 수단의 재개설 등 단계적 방식의 남북한 대화 촉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

결국 ‘북한인권’은 북한의 악독한 정치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대북 민간 교류, 외부와의 접촉 등 총체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짚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쪽만의 인권, 한쪽만의 지원은 절름발이 북한인권 개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통일코리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즉 인간 존엄도 결국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그 성취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통찰력있는 심리학자 스캇 펙은 자신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2007)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 대한 판단과 치유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의 판단은 안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악을 치유하려는 씨름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자기를 깨끗케 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의 최대 무기가 될 것이다.”

낡은 종북도, 낡은 종북몰이도 자신 속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온 사회를 마비시키는 몹쓸 고문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도 각성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둘은 어쩌면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 결과로 분단 시대를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같이도 보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 한 사람 깨어나 내 속의 분단악습을 깨닫고 고쳐가는 것, 그리고 그런 ‘나’가 하나 둘 늘어날 때 낡은 종북도 낡은 종북몰이도 스르르 힘을 잃고, 마침내 분단의 장막도 걷히고 마는 것이 아닐까.

<종북 관련 주요사건 일지>

◇2012년
▲1월 6일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사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
▲2월 국정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압수수색
▲3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종북 척결, 범보수 집결하자”
▲3월 20일, 19대 총선 새누리당 인천지역후보들 “산업세력이 일군 나라, 좌파세력이 전복하려 해”
▲4월 8일 전광훈 목사, 주일예배에서 “김용민은 종북주의자”
▲4월 11일 19대 총선 선거일
▲4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사항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5월 16일 새누리당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우택 최고위원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막아야”
▲5월 1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통합진보당 내 핵심인사들, 노동당 당적 보유”
▲5월 22일 부산 청년단체 ‘젊은 벗’ 회원 3명 압수수색
▲5월 24일 대구지역 청년단체 ‘길동무’ 전직간부 3명 압수수색
▲5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종북지랄증 또 발작”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에서 “북한보다 내부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
▲5월 29일 조갑제 tvN에 출연, “통합진보당은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
▲5월 30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MB 종북세력 언급은 올바른 지적”
▲6월 1일 박근혜 전 대표 “국가관 의심받는 사람, 국회의원 돼선 안돼”
▲6월 1일 국정원, “탈북자 위장 북한 공작원 이모씨 구속” 발표
▲6월 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수경, 임종석 다 주사파 세력”
▲6월 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YTN 라디오에 출연 “종북 논쟁 인터뷰 중단”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 용납 안해”
▲6월 6일 민주당 “정부 여당은 색깔론 공세 중단하라”
▲6월 7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와 간첩 출신들까지 국회의원 되려 한다”
▲6월 8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대 교수 (한 토론회에서) “‘종북’ 공세는 위헌...국가관 흔드는 건 박근혜”
▲6월 8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종북 검증 위해) 후미에를” (후미에: 천주교 박해시 교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해서 교인 여부를 가려냈던 행위)
▲6월 1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새 종북주의자나 간첩 출신까지 국회의원 되려 해”
▲6월 11일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 방북 발언 공개하면 까무러칠 것”
▲6월 14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의 노선은 종북이 아닌 통북(通北)”
▲6월 18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애국가 부정’ 보도 관련) “종북좌파 큰소리 치는 대한민국 안돼”
▲6월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갑제의 ‘종북 백과사전’ 속에 등장하는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종북정치인들” 비난
▲6월 21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친일·종북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6월 21일 한겨레 “‘경기도 소재 군부대, 제1야당에 종북세력’...군 정신교육 물의” 보도
▲6월 25일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성측 “반핵은 종북세력 주장”
▲7월 4일 정호용 전 내무부장관(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종북주사파 세력 몰아내야”
▲7월 5일 공안당국,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원진욱 사무처장 긴급 체포
▲7월 23일 울산지검, ‘김일성 찬양’ 혐의로 울산대 교수 불구속 기소
▲7월 24일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직원의 ‘종북좌파’ 발언 논란으로 정회 소동
▲7월 30일 보수단체 팔각회, 울산대 앞에서 규탄대회 “울산대 내에 종북세력 더 있는지 파악해서 척결해야”
▲9월 4일 한겨레 “군, 대선 앞두고 ‘종북몰이’ 시험 출제” 보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10월 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인 참여정부 인사들, 반박 기자회견
▲10월12일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월12일 박근혜 후보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10월 12일 울산지법, “김일성 찬양 논란 울산대 교수 직위해제는 위법”
▲10월 14일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에 “빨갱이는 물러나라” 물병 투척
▲10월 16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 정부 정책 사사건건 비판하면 종북세력 매도하는 호국보훈자료 시도교육청에 배포”
▲10월17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문헌·이철우 의원 등 고발
▲10월 25일 인천 맥아더장군동산보존시민연대 집회 “좌익 집권하면 모두 죽고 망해”
▲10월 30일 반북단체들 서울광장 집회 “대화록 공개 안하면 빨갱이가 대통령 돼”
▲11월1일 새누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15일 새누리,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촉구요구안 국회 제출
▲12월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12월 11일 민주당․선관위 등,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 습격
▲12월 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뢰 김씨 고소
▲12월 13일 수서경찰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돌입
▲12월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장 부산유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최초 공개
▲12월 1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1차 소환조사
▲12월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 16일 (대선토론회 직후) 경찰, “국정원 직원 김모씨, 양당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 댓글 없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검찰에 제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당선
▲12월 27일 경남창원지역 청년단체 ‘푸름’ 회원 6명 압수수색

◇2013년
▲1월 3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대선 관련 99차례 추천 및 반대의사 표시 정황 포착”
▲1월 10일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체포
▲1월 4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2차 소환조사
▲1월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1월 16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종북세력, 북송선 태워 북한 보내야”
▲1월 20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서울시장, 성남시장 종북성향..지방선거에서 퇴출”
▲1월 24일 서울고법,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심에서 강종헌씨에 무죄 선고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1월 2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3차 소환조사
▲1월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검찰 출석
▲1월 31일 국정원 “종북글 대응하기 위해 댓글 작성” 첫 시인
▲1월 31일 민주당, “국기문란 사건..정보위 소집” 요구
▲1월 31일 경찰, “김씨가 ID 11개로 글 120개 게재한 정황 포착”
▲2월 1일 김씨, ‘정치 관련 글’ 보도한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2월 3일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발령
▲2월 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 12일 민변·참여연대 “국정원, 선거 개입뿐 아니라 국민심리 조작하려 해”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에 “명예훼손” 판결
▲2월 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글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 고발
▲2월 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정모씨 등 전․현직 직원 고소
▲2월 21일 검찰,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리
▲2월 24일 서울고법, 전교조를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비난한 보수단체에 “명예훼손 및 4500만원 배상” 판결
▲2월 26일 검찰,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구속 기소
▲3월 16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정원 내부자료 공개하며)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국정농단 엄단을”
▲3월 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 18일 뉴스타파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 삭제..증거인멸 시도”
▲3월 19일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보도 관련)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3월 19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씨 검찰 고소
▲3월 19일 민언련(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관련) “입다문 언론” 비판
▲3월 21일 시민·사회단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3월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명예퇴직
▲4월 5일 경찰, 공범 이모씨(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4월 18일 경찰, 정치 개입 혐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4월 18일 검찰,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 수사 본격화, 특별수사팀 구성
▲4월 19일 권은희 과장, 경찰 수뇌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식장에서 일부 참석자들, 통합민주당 이정희 대표에게 “종북세력, 빨갱이 끌어내” 소동
▲4월 22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수사 착수
▲4월 22일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부감찰 시사
▲4월 2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안보상황에선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어”
▲4월 24일 재보선 선거. 안철수, 김무성 등 입성
▲4월 25일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하는 주장 똑같이 반복”
▲4월 26일 시민단체,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및 김기용 경찰총장 검찰 고발
▲4월 27일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4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4월 30일 경찰,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5월 6일 채널A "민언련, 종북세력 5인방의 하나”
▲5월 7일 조갑제, 대구 강연서 “국회의원 20%, 성인 10~30%는 종북세력”
▲5월 13일 TV조선 “80년 광주시청 점령한 건 북한 게릴라”
▲5월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한겨레 “국정원이 성미산마을을 ‘종북양성소’로 규정”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종북주사파’라고 한 변희재씨 등에 “명예훼손,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5월 19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 “정동영·권영길은 종북...반갑등록금 정국 개입 의혹” 규정한 또 다른 국정원 문건 공개
▲5월 19일 조갑제 대표 “대대규모 북한군의 광주개입 주장은 믿을 수 없어”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5월 22일 JTBC "노무현, 북의 전략에 말려들어...결과적으로 종북”
▲5월 23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 채널A 등 상대 1억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 제기
▲5월 25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5월 31일 변희재 대표, “정대세 선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 기소
▲6월16일 민주당 박영선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
▲6월18일 새누리 정문헌, "박영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6월 19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새누리당에 청원서 전달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6월 19일 서울대 총학생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 방관 않고 일어날 것” 성명
▲6월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성명 “국정원 시국선언 확산은 종북세력 음모”
▲6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6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시국선언
▲6월 20일 도종환 문성근 주진우 등 사회인사 9명 시국선언
▲6월 20일 프랑스 거주 한인 및 유학생 시국선언
▲6월21일 민주당 김한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전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 발표
▲6월21일 새누리당,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6월21일 민주당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월21일 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고발
▲6월 21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등 8개 단체 시국선언
▲6월 21일 첫 광화문 촛불집회(600명 참석)
▲6월 24일 부산경남, 대학가-종교계로 시국선언 확산
▲6월 24일 캐나다 민주시민단체 시국선언
▲6월 24일 6개 로스쿨 인권법학회 시국선언
▲6월24일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전문 공개
▲6월25일 민주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사퇴 촉구
▲6월 25일 재불한인 및 프랑스인 포함 171명 시국선언
▲6월 26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6월 26일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시국선언
▲6월 26일 대한불교청년회 시국선언
▲6월26일 새누리, "NLL 포기발언 책임" 문재인 의원 사퇴 촉구
▲6월 26일 보수단체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2007년 정상회담은 이완용 이래 최대의 매국사건”
▲6월 26일 한양대 교수 47인 시국선언
▲6월 26일 가톨릭대 교수 16인 시국선언
▲6월 26일 성균관대 교수 13명 시국선언
▲6월 26일 청주대 민교협 교수 시국선언
▲6월 26일 경북대 대구대 교수 시국선언
▲6월 26일 퇴직경찰관 모임 ‘무궁화클럽’ 시국선언
▲6월 26일 방송인총연합회 시국선언
▲6월 26일 뉴스타파, 국정원 직원 의심계정이 올린 23만여건 트윗 공개
▲6월 27일 209개 시민단체 724명 공동 시국선언
▲6월 27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국선언
▲6월 27일 LA지역 11개 단체 시국선언
▲6월 27일 서울대, 한남대, 충남대 민교협 시국선언
▲6월 27일 우석대 교수 35인 시국선언
▲6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의사 178명 시국선언
▲6월 27일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새누리당은 정치깡패 집단”
▲6월 28일 부산지역 17개 대학 민주동문회 및 참여단체 시국선언
▲6월 28일 동국대 교수 51명 시국선언
▲6월28일 새누리 황우여, 민주당에 NLL 수호 공동선언문 작성 제안
▲6월 29일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 전국으로 확산
▲6월 29일 광주대 교수 20인 시국선언
▲6월 29일 재미 시카고 소재 4개 민주단체 시국선언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발언
▲7월 1일 서산태안지역 200인 시국선언
▲7월 1일 한신대 교수 68인 시국선언
▲7월 1일 해양대 민교협 교수 26명 시국선언
▲7월 1일 충북대 교수 45명 시국선언
▲7월 1일 광주시의사 100명 시국선언
▲7월 2일 조선대 교수 25명 시국선언
▲7월 2일 전남대 교수 141명 시국선언
▲7월 2일 중앙대 교수 58명 시국선언
▲7월 2일 감신대 교수 14명 시국선언
▲7월 2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시국선언
▲7월 2일 부산기독교단체연합 시국선언
▲7월 2일 양주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시국선언
▲7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시국선언
▲7월 2일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 개시
▲7월2일 'NLL 대화록 원본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3일 여수지역 11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7월 3일 성공회대 교수 48명 시국선언
▲7월 3일 경기도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 시국선언
▲7월 4일 춘천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춘천지역시국회의 시국선언
▲7월 4일 46개 부산문화예술단체 및 인사 시국선언
▲7월 4일 목회자 121명 시국선언
▲7월 4일 변호사(법조인) 646명 시국선언
▲7월 4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대표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시국선언
▲7월 4일 광주지역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국회의 시국선언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전교조=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7월 5일 배재대 교수 17명 시국선언
▲7월 5일 민교협 동아대분회 교수 20명 시국선언
▲7월 6일 촛불시민, 네티즌 시국선언
▲7월 8일 전주교대 교수 13명 시국선언
▲7월 9일 부산대 교수 118명 시국선언
▲7월 10일 국정원, 성명 발표 “2007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 맞다”
▲7월 12일 서울시립대생 201명 시국선언
▲7월15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예비열람
▲7월17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2차 예비열람
▲7월 17일 경남 비정규직 1만명 시국선언 “대통령이 책임져라”
▲7월18일 여야, '대화록 실종' 발표
▲7월 19일 1만명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국정원 해체하라”
▲7월 22일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 보고 "대화록 없어"
▲7월 22일 시민단체 활빈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7월 25일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 일체 고발
▲7월25일 채동욱 검찰총장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7월 27일 시청앞광장 촛불집회(2만 5000명 참석)
▲7월28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1차 현장답사
▲8월1일 민주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
▲8월1일 노무현 재단, 검찰 소환거부 통보
▲8월7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2차 현장답사
▲8월 8~9일 부산·경남지역 단체들, KBS MBC 앞 ‘공정방송’ 촉구
▲8월 10일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10만 국민촛불대회’ 개최
▲8월 12일 원세훈 전 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8월12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3차 현장답사
▲8월 1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창장, 2차 공판준비기일 참석해 혐의 부인
▲8월16일 검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8월 16일 원세훈 전 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참석해 증인선서 거부
▲8월 17일 제8차 국민촛불대회 개최. 인근에선 보수단체 주최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5차 국민대회’ 개최
▲8월 19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에 외압 행사”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무죄 판결
▲8월 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못한 채 종료
▲8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국정원, 1년간 외부 조력자에 활동비 지급”
▲8월 28일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8월 28일 뉴욕타임즈 (이석기 의원 압수 관련)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다시 정치적 폭풍 일으켜”
▲8월 29일 이석기 의원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
▲8월 29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8월 29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란음모 사실이면 체제전복세력 뿌리깊어”
▲8월 29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 사건”
▲8월 29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내란예비음모) 3년 전부터 내사하고 2012년 5월 발언이 핵심증거라면 진작 압수수색, 체포했어야 하지 않나” 의혹 제기
▲8월 3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8월 30일 국정원, RO 산악회 비밀회의 녹취록 언론 통해 공개
▲9월 1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기자회견 “국정원, 당원 매수해 수년간 사찰”
▲9월 2일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9월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탄생에 숙주역할”
▲9월 4일 국회 본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3시간만에 강제구인
▲9월 5일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YTN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제외하고도 국회 내 30여명이 종북 내지 친북 의원”
▲9월 6일 조선일보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보도
▲9월 6일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지
▲9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
▲9월 6일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석기 사건 북한과 결부는 용납 못해”
▲9월 6일 새누리당 의원 전명명의 ‘이석기 제명안’ 제출
▲9월 9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민주당 겨냥) “종북세력에 숙주노릇”
▲9월 9일 부산지역 민주․통일운동 원로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9월 16일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종교계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
▲9월 1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9월23일 검찰, 'NLL대화록' 수사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전망
▲9월 23일 고용노동부,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9월 24일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정권과의 전면전 선언”
▲9월 2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5차 공판
▲9월 30일 32개 인권단체 “국정원 발 공안정국, 공포․혐오정치 중단”
▲10월2일 검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돼"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종북 성향’은 명예훼손...피고(정미홍)는 원고(김성환 노원구청장)에 800만원 지급하라” 판결
▲10월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6차 공판
▲10월14일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각각 참고인 조사
▲10월 14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 2011년 선거개입성 책자 배포”
▲10월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 거부
▲10월 16일 검찰, 국정원 직원 4명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10월 17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의혹 당사자들 ‘정치글’ 작성 시인”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 자택 압수수색, 3명 체포
▲10월 17일 국정원, 수사 절차 문제 지적하며 반발. 검찰, 국정원 직원 석방
▲10월 18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8차 공판
▲10월 18일 검찰, 국정원 작성 추정 트위트 글 5만5000건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10월 18일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 지시
▲10월 21일 윤석열 팀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외압 있었다” 폭로
▲10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에 “감찰해 달라” (셀프 감찰 요청)
▲10월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특별감찰조사 착수 지시
▲10월 2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9차 공판
▲10월 25일 인천 국가안보결의대회 “서울 남산에서 돌 던지면 간첩이 맞는다”
▲10월 26일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에 새누리당·남재준 국정원장 불참
▲10월 26일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종북좌파 척결 위한 공권력 집행을 유신회귀라고 망발”
▲10월 29일 대검 감찰본부, 1차 감찰위원회 개최
▲11월 6일 검찰, 문재인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7일 서울시 “국가보안법 실형 자주민보 폐간절차 착수”
▲11월 8일 대검 감찰본부, 2차 감찰위원회 개최
▲11월 11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대, 법무부에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징계 청구
▲11월 15일 검찰,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불기소
▲11월 19일 경남지역 야 3당 “정권 비판하면 종북”
▲11월 21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2차 공판
▲11월 22일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정당’ 발언
▲11월 22일 서울중앙지금 특별수사팀 “보수단체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국정원 깊이 관여”
▲11월 25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박창신 신부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11월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북한이 연이어 반정부 대남투쟁지령 내렸다”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국내외 혼란과 분열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11월 26일 보수단체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해체 촉구” 기자회견
▲11월 27일 기독교공대위 “애끓는 심정으로 십자가 지겠다”
▲11월 27일 전북지역 시민사회 “종북몰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11월 28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 “청와대․새누리당 종북몰이 분노한다”
▲11월 28일 조계종 승려 1012명 “박근혜 대통령 참회하라”
▲11월 28일 기독교공대위 “부정선거 당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11월 29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종북의원 세비중단 법안 낸다”
▲11월 29일 부산 진보단체들 “박근혜 대통령, 종북몰이 멈춰라”
▲12월 4일 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국정원, 조직적 선거개입 명확”
▲12월 4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12월 12일 대전․충남․세종 목회자 164명 “박근혜 퇴진, 재선거 실시”
▲12월 16일 기독교 목회자들 ‘박근혜 퇴진’ 첫 거리행진
▲12월 17일 수원지법,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벌금 500만원 선고
▲12월 17일 대구․경북 목회자들 “성직자의 선포가 종북이 되는 천인공노할 시점”
▲12월 18일 진주 807명 시국선언 “국민 이긴 권력 없다”
▲12월 18일 국정원 소송인단 “국정원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 억대 손배소
▲12월 1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3차 공판
▲12월 19일 부산 종교계 시국선언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
▲12월 19일 미국 워싱턴 한인 등 해외동포들 “12․19는 부정선거”
▲12월 19일 경기지역 목회자들 “박근혜 정권 퇴진”
▲12월 2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결심공판.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12월 27일 경찰, 인천 ‘운동초심모임’ 대표 압수수색
▲12월 28일 변호사 120명 “공안통치 즉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