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사건 이후 1년..., 아직 탈북민 한부모 실태 파악도 안 돼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탈북민 한부모 실태 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탈북민 중 여성 한부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자체가 없다”면서, “남북하나재단에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된 것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패널들 역시 탈북민 다수를 차지하는 20-40대 여성들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인 현실인 만큼, 이 부분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설훈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와 지원방안’ 주제로 발제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로 이어지는 탈북민 정착 지원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 ‘일반 시민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이윤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탈북 모자 사망사건 이후 탈북민 정책이 보호 중심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보호로만 내모는 정책은 국가가 보호하는 비자립적 빈곤층을 양산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 고용 활성화 정책과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것. 

남북하나재단의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의 주된 취업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3.8%)’, ‘편견과 차별(12.6%)’, ‘근로 여건(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육아를 도와줄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 돌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결국 빈곤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위원은 “그렇기에 근로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현재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로 이어지는 탈북민 정착 지원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 ‘일반 시민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일반 행정체계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급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신청자 입증주의’가 아닌 ‘포괄적 신청주의’로  복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나선 박명숙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체제 우위의 상징으로 보는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는지에 따라 정부의 법과 제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새로운 땅에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권리와 책임을 갖게 지원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이탈지원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한성욱 모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탈북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씨 경우처럼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탈북민을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민영 고려대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에 관한 수많은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다만 통일부의 하나넷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는 부처 간 정보망 공유와 정책 반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것이 탈북민의 지역사회와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에도 젠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일부가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하나재단 탈북민 상담전화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과 여성긴급전화에 연계했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어 보니 연결되는 데만 9분이 걸렸다”면서, “정책과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