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목표는 보편가치로서의 평화 달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사)뉴코리아가 통일비전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25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리카페에서 열린 첫 번째 강연은 서보혁 통일연구원 교수(인도협력연구실장)가 맡았다. 연속 세미나의 첫 강연자였던 만큼 서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강의를 주로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효리카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통일비전세미나가 개최했다. (사)뉴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내달 2일(강사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11일(강사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 연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서보혁 인도협력연구실장과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의 모습©유코리아뉴스

이날 서 교수는 비핵평화-평화통일-통일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 구상을 밝혔다.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는 단계로부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평화통일, 통일평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구상이다. ‘평화’와 ‘통일’을 순서 바꿔 조합해 낸 두 단어는 각각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 상태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까지 사라진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적극적 평화 상태를 함의한다.

서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전쟁이나 갈등 없는 평화를 넘어, 통일평화 즉 보편가치로서의 평화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며 지금처럼 살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전인적인 삶, 보편적 의미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군사주의적 모습이 이미 분단의 멍에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서 교수의 발언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며 “분단으로 겪는 구조적 폭력을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 내용과 결을 같이 한다. 

그런가 하면 서 교수는 “교회가 분단의 멍에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계속해서 애정으로 감싸 안으면 나중엔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 

“70년대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 민주화가 먼저냐, 분단 극복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른바 선통일 후민주화와 선민주화 후통일 주장의 대립이었다. 지금도 그런 논쟁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통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선 민주주의와 인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만 남한이 먼저 북한에 모범을 보여야, 북한 체제 내에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서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에 대해 “북미가 핵전쟁을 내포하고 있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했음에도 종잇조각이 됐다”고 하면서도, “90년대 초반의 북핵 협상 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기대를 걸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북한에 비해) 낮게 평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을 두고선  “실제로 영변 핵단지의 비중이 북한 핵 능력의 50% 이하 수준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그것부터 먼저 없앨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하며, “대량 살상무기(이른바 ABC 무기로, 원자(Atomic)·생물(Biological)·화학(Chemical) 무기를 포괄한다)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미국의 계산을 북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비핵화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 과정을 최대한 압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관계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이의 갈등을 보완, 완화하는 중재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성을 확보하며, 북미관계로부터 타격을 덜 받게 버퍼존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자는 의견.

이날 서 교수는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이것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만들어낸 평화협정안을 검토해보고 자신만의 평화협정 조문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로써 시민들이 평화협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 현재 국내에선 통일연구원, 평화재단, NCCK,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연세대 박명림 교수 등이 평화협정문 시안을 발표했다. 

한편 (사)뉴코리아는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시민이 주도하는 통일론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통일비전세미나는 내달 2일과 11일 저녁 7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차례로 강연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교수와 통일비전세미나 참석자들©유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