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구도 속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해법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또 한 번 위협받고 있다. 미·중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마찬가지.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도 유럽(EU)처럼 다자안보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평화재단 심포지엄에선 이러한 주장을 비롯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주제로 2019 평화재단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부에선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 가운데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아진 연세대 통일연구원장,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전망’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통적 국가안보에서 공동안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은 다자주의 안보 제도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체제로 발전했지만, 동아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 형성된 지역 안보에 계속 머물러 있다”며, “국가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인식을 전환해 동아시아 공동의 새로운 안보질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공동안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팔머위원회의 보고서(1982) 가운데 “억지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독트린과 동맹체제는 역설적으로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을 촉발해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 핵개발에 맞서 군비를 증강했음에도, 불안이 더 극심해진 우리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중이 동아시아를 무대로 전략적 경쟁을 하면서 우리를 안보 딜레마에 더 빠지도록 하는 상황. 이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이 역내 국가들을 자신의 지원세력으로 만들려는 견인정책을 펼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미중 어느 한쪽이 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면서, “이러한 딜레마를 공동안보, 즉 ‘동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헤쳐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자안보로의 전환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 ‘한미동맹’에 대해선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변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문제를 ‘따로 또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 됐든 한미동맹의 변화와 동북아 다자안보 구축을 동시에 논의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방점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의 변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공동안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목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군축의 틀에서 비핵화를 보자고 하면, ‘북핵 인정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시기부터 주창해온 ‘일대일로’는 해상과 육상의 新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비단 중국의 경제뿐 아니라, 국내 정치, 외교, 군사 분야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지만, 아시아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며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단기간에 효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대일로에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흑백논리로 접근해선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미·중 경쟁의 향방에 대해선 “중국이 명분 있는 후퇴를 하면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동맹의 단계에 접어들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미·중 양국의 견인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김 소장은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일본이 최근 500여 명의 기업인을 대동하고 중국에 방문하고, 중국에 의하면 일본이 일대일로 정책 협력하는 합의했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외교의 복합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외교 무대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온 일본의 외교를 참고하자는 것. 

2019 평화재단 심포지엄 2부 순서에선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대기자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의 대담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통일됐을 때  “유럽의 다자협력시스템은 독일 통일 당시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다”면서, “한반도에도 이런 다자협력시스템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이어 2부 순서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로 대담이 마련됐다.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의 사회 가운데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대기자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이 패널로 나섰다.

‘미·중 경쟁 구도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자 김 명예대기자는 “지레 겁을 먹고 어느 한 편에 서선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언제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겨낭한 미·일 엠디(MD)의 체계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장관 역시 같은 취지에서 “한미동맹이 자칫 반중동맹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차관은 “미·중 경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타산에 의해 결정해선 안된다”라고 답했다. 덧붙여“이런 상황일수록 북한 관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정상(국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명예대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가장 잘못한 분야가 바로 대일정책”이라며, “한국의 대일외교가 아베의 군사 전략화에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대기자는 “아베 정권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도발하고 자극하는 발언할 때마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외교적 지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일본과의 백채널, 이른바 물밑 소통 통로가 끊긴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도 “일본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일본을 끌어드리지 않으면 공동안보도 가능하지 않은 만큼, 현 정부가 ‘투 트랙으로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