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북한 분야별 실태 발표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을 찾다’라는 주제가 보여주듯, 이번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정책 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개최됐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정책 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 역량이 결합되어 26개 국책연구 기관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6대 위원회 중 하나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는 통일연구원을 포함한 12개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분야별(정치·군사, 경제, 에너지·인프라, 사회·문화)로 종합해 발표했다.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이라는 주제로 통일연구원의 이무철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군사 분야 실태

김정은 시대의 정치는 ‘당과 국가기구를 앞세운 개발정치(선경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가 이전의 김정일 시대와 다른 가장 큰 특징도 당과 국가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 분야는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향후 그 전략과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 분야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유화적 외교전략을 추진해갈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분야 실태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초의 경제난 이후 2차 산업 중심 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쳤다. 반면 시장화 분야는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북한 당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이를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켜감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는 변화를 보였다. 농업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축을 활용하면서 협동농장의 경영권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역·투자 분야에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 이전인 1990년대 초 수준을 회복했으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부터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노동 분야는 자영업 종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용직 형태의 고용도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생계 활동을 이뤄지고 있으며, ‘돈주’라는 신흥부자 세력 등장하고 사실상의 사기업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장기고용형태의 노동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실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전역에 다수의 경제개발지구를 지정, ‘경제개발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대북제재로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자립 중심의 에너지 수급 정책은 에너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에너지 공급 부족과 저효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정권이 중시하는 정보 과학기술 분야에선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과학원 등의 연구기관들도 경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운·항만 분야는 북한 수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탓에 대량화물은 주로 철도로 운송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 있어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더불어 대기질이나 수질과 같은 기초적 환경도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사회·문화 분야 실태

북한은 1972년부터 실시한 11년제 의무교육제를 2012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제로 개편했다. 북한 주민들도 교육열이 강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주의국가인 만큼 무상치료제를 기본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장비, 소모품 등의 부족으로 제도 시행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주민들의 약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한층 증대되었으며, 이혼율도 높아졌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선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강조하며, 문화시설과 체육 및 관광시설을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의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동 플랫폼을 통해 마련한 이번 공동 연구 성과는 오는 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정부 각 부처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