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젠더, 국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인가?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독교 싱크탱크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21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인가? : 세계, 젠더, 국가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 문제, 젠더 갈등, 국가공동체의 제도화 과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1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주최하는 공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 문제, 젠더 갈등, 국가공동체의 제도화 과제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유코리아뉴스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내부가 하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질성이 강한 북한과의 통일은 더욱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한반도 통일에 앞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만들어가고자 한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박치현 한국교원대 박사 후 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생존주의적 능력주의’에 대해 발제했다. 박 연구원은 “IMF 이후의 능력주의는 과거와 달리 성공보다는 ‘생존’, 즉 평범하게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서, “이러한 생존주의적 능력주의는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향해 ‘능력 검증’의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가령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한 이유는 능력이 검증 안됐다는 것인데,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의 절대적 준거점이 ‘시험성적’이라는 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2018년 초 남북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근거 역시 능력을 세세하게 검증하는 능력주의 이념이었다”며, “남한 내에게 소수자/약자에 대한 능력검증의 칼이 북한팀에게도 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년세대의 사고방식은 남북한 문화적 심정적 통일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한국교회가 사람을 등급화하는 능력주의를 부추긴다”면서, “교회 내에서 성공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실패한 사람에겐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능력주의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경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소영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너의 의미, 젠더평화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백 교수는 “대한민국의 영페미니스트들은, 교육을 통해 근대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1세대의 과제와 교육은 받았으나 봉건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주체성이 꺾인 2세대의 과제, 정보 혁명과 함께 도래한 사이버 세계가 재편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도전 앞에서 문명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3세대의 과제를 ‘혼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세대”라고 분석했다. 시대가 흐르면서 혐오와 차별의 강도는 줄었을지언정, 미완의 과제가 중첩됨으로써 혼란과 부담은 더 가중된 세대라는 의미이다. 백 교수는 “여러 세대의 과제를 떠안은 ‘혼종적 주체’로서 ‘새로운 ‘여성’을 구성하고 재현해야 하는 것이 영페미니스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페미니즘 운동이 시스템 안에서 전략적 혼종성을 취하는 모습으로 가선 안 된다”고 문제제기했다. “페미니즘은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다시 짜는 판으로, 가부장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들 속에서 가능한 옵션들을 유리할 때마다 혼종적으로 사용하는 살아남기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 백 교수는 “근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이 낳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또 “답을 고정하지 않고 사이 공간에서 함께 답을 찾는 가능성을 실험해보자”며 ‘사이존재론’을 제시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원리로 고백한 ‘서로가 함께(kai allelon)’ 역시 상호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사이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국가 공동체의 공법적 질서’를 조명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오 교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법적 질서의 바른 방향은 권력을 분담한 기관들이 그 기능을 법대로 질서 있게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국회는 진정한 의미의 입법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원 역시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사법권의 독립 이뤄져야 하고,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체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며 자신과 자신의 정치세력의 이익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방공동체가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잘 된 동독과 서독의 연방정부가 통합한 독일 통일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