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여야의 현직 의원들과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선숙)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겸손한 자세가 6·12 북미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핵화인 만큼 북한이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것.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대한민국이란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재만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없듯, 대화만으로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히며, “(정부가) 야당과의 공감대를 통해 남북관계 이끌어가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 왼쪽부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롤랜드 윌슨 조지메이슨대 교수,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사회), 로버트 캘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유코리아뉴스

이날 발제를 맡은 로버트 캘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여러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 향후 떠오를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적 논의를 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 교수는 “국회 역시 문재인 정부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문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문장을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비핵화)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 부분 미국의 국내정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상이 풀고 가는 탑다운 방식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확실하게 합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롤랜드 윌슨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전 주한미군 비상대책팀)는 “(대북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막강한) 역피라미드 형태는 관계의 역동성을 제한한다”면서, 하부 구조의 의견이 보다 수렴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긍정적 모델로 제시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종전선언도 안 하고 북한의 양보만 바라면 북핵 문제의 해결은 암울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는 “(북한으로부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착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는 중요한 관찰대상”이라면서, “국회가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와 함께) 외교적 결정을 하는 하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