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7·27 정전협정 65주년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과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과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과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속도 결정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정조치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전선언이 초기 국면에 북한에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해 비핵화를 가속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활성화하며,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 기회를 통해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것. 아울러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되어야 할 텐데, 북한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해선 “4자가 포괄합의를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 가운데 북한과 한미 간 견해 차이가 큰 쟁점이 적지 않아,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장 쟁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 ‘해상경계선’과 ‘한미동맹’ 같은 군사안보 관련 문제를 꼽으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민감한 쟁점을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라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일 뿐”이라며, “종전선언의 내용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것은 마치 열쇠 안에 상자를 넣으려는 행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종전선언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누가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종전선언의 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려 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할 경우 중국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양해를 얻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북한 매체들이 종전선언 문제에 남쪽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트럼프의 손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의 키를 뺏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과거 남북 교류가 중단됐을 때도 여성들은 심양(중국), 개성(북한) 등지에서 서로 만나 왔다. 앞으로도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 평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종전선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이후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북한은 남측은 미국 눈치를 보며 미루고,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져버리고 제재 유지를 공언하면서 자신들의 선의를 왜곡한다며 서운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6일~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통전부 고위급과 회동을 가진바 있다. 김 의원은 “비핵화 실천 이행의 교착 상태인 만큼, 새로운 라운드의 회담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가 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이재봉 원광대 교수(융합교양대학/평화학)는 “아직도 7·27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종전선언할 것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코리아뉴스

이재봉 원광대 교수(융합교양대학/평화학)는 “김연철 원장의 말대로 평화협정 과정에선 창의적 모호성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들어 가면 주한미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때 가선 정작 미국보다 우리 사회 내의 반발이 더 클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차치하고라도 향후 30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향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중 간에 소통할 방안을 찾고, 4자가 넓은 차원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