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북핵 해법은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대북 메시지만 그리고 대북 정책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로드맵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문 정부에게 북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이 고민 중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자기 생존전략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난제였다. 북핵 해법의 첫 단추는 남북간 대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 대화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다.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와 압박과 대화와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병행전략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자는 남북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남북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핵 문제의 당사자들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서명한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협상 당사자는 남북한, 미국 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 해법의 첫 단계인 입구론에서 3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구론에서 3자가 북핵·미사일 동결 문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3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북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북한의 거의 2개월 동안 핵·미사일 시험 동결이 내년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내년 2월 평창올림픽대회 참석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미·북 3자 대화로 이어지길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간 대화 모드로 전환하여 중국의 '쌍잠정중단'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입구론이 확인되면 출구론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북핵 해법의 방정식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절대로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 정부는 현재 2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동결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문 정부가 직면한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내년 2월 평창올림픽 대회 참가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느냐이다. 창의적으로 초당적이고 초 이념적인 구상을 디자인해야 한다. 북한이 참가하면 남북관계 복원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예스(yes)라고 말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선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로드맵을 과연 무엇일까. 이런 로드맵을 갖고 반드시 비공개로 대북 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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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장
* 이 칼럼은 <미주 중앙일보>에도 게재됐습니다.
곽태환 thkwak38@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