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한반도 상황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낮(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재독동포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동포들의 헌신과 양국 우호협력 증진에 힘써온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은 대통령이 순방국의 동포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아 왔던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대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힌 무대 뒤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동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의 환영사, 파독 광부 출신 최광섭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의 건배사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 회장이 감정에 북받쳐 건배사를 잊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악수하며 다독였고,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파독간호사의 건배를 제안했다. 이어진 동포와의 대화에 나선 김미진 베를린공대 한인학생회장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다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지켜지고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신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다”고 말했다. 여부덕 뒤셀도르프 한인회장은 “김정숙 여사께서 희망이 필요하다. 갈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포들의 대화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정상적이고, 조금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면 된다. 그동안 비정상이 너무 깊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해도 엄청난 개혁처럼 되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다. 4차 산업혁명의 큰 시대흐름 앞에 보수·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보수·진보, 좌파·우파, 종북처럼 편 가르지 말고,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세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수 주독일대사,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최광섭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회장,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송석원 재독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오상용 베를린한인회 회장, 이동희 뮌헨공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세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 경감 등 재독동포 200여명이 참석했고, 개그맨 김영철과 고민정 부대변인이 동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25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되었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 독일 적십자사 관계자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숭고한 헌신과 인도주의적 헌신으로 큰 도움을 베풀어 준 독일 의료지원단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독일 의료지원단은 1954년 5월부터 59년 3월까지 5년간 연인원 117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당시 부산에서 ‘서독병원’으로 불리며, 2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치료하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활동과 함께 간호사 등 한국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의 엔지니어로 활동하였고,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확인된 칼 하우저 씨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표창을 친수하였고, 의료지원단과 가족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당온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예정된 시간을 15분이나 넘기며 회담을 가졌다. 북핵문제, 통일문제, 자유무역, 동반자관계, 평창동계올림픽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번 가본 적이 있다”며 환여의 인사를 건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 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주역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 20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찬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으며 이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회담이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담이 끝나고 환송장에 나왔을 때 환호하는 교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 교민들에게 100여 미터 정도를 함께 걸어가 인사를 했는데, 이를 본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의 환대는 각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초청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메르켈 총리께서는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볼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계신데 직접 뵙게 되니 무척 기쁘다.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다.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물었으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내일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 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의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묻고 “본인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저녁(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회담을 마친 뒤 환송장에 나온 교민들을 향해 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함께 걸으며 교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청와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하루 전날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조립 현장에 머물며 발사 준비 과정을 지도했으며, 발사 당일 새벽에 시험발사장에 나와 시험발사 계획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결과 분석 후 성공을 선언하면서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했을 것”이라며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적대세력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강위력한 핵 전쟁 억제력을 다져놓은 데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5일 “한미 양국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사격에 한국군의 현무-2A와 미8군의 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명중시킴으로서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에이태캠스 지대지미사일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한편 한미 양국군은 5일 오전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발사 하루 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이처럼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체제 안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만들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4개 항목으로 이뤄진 결의안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행위가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미국의 요청으로 5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