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않기를”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6시간여 만인 4일 오후 3시 반 특별중대보도를 방송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4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주체106(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되여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특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하여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내일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35분 간 환담하고 한‧영국 한‧EU간 협력 방안 및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저와 캐머런 총리는 공정분배, 복지증진, 소수자 보호라는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저는 과거 4대 주변국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EU 및 영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생각이고 내일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많은 정상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 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저희는 미국을 도와 이란 핵무장을 막았고 전쟁도 막았다”며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 데 그와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식과 북한의 끔찍한 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참석한 많은 나라 정상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군 당국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까지 가해진 압박과 제재, 그 이상의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전 세계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상상 이상의 압박과 제재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속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미사일을 쏘는 동안 우리 정부가 고작 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해 남북대화를 주도해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 정부가 다시 미사일로 창피스러운 얼굴을 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ICBM 성공 이전과 후의 대북제재 방식과 강도는 엄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북한 주장대로 ICBM 기술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을 겨우 확보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한 셈”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낭만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더 강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독자 제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글로벌 위협에는 글로벌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위험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북 압박 매뉴얼까지 제공한 뒤 “모든 나라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북한의 조력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미국 의회는 4일(현지시간) 상·하원 및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초강경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에 나약하게 대응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극히 제한된 인도주의 차원의 예외조치를 빼고 북한과 금융·무역거래를 모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그런 금수조치를 담고 이를 모든 국가가 강제로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5일 오후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아태소위 간사도 행정부에 “북한 정권과의 직접 외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과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 증대를 통해 북한의 시험에 답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서울경제>는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강화된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선제타격 등 군사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전된 시점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측과 협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한미의 군사력만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평했다. CNN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예측불허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옵션이 거의 사라지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북 선제타격과 협상론 모두 위험과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의 당위성이 커진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국가들도 일제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탄도체 비행 궤도 자료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술기술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이 아니라 1000~5500km 사이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의했고, 현재 상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황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ICBM 여부에 대해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ICBM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도 “ICBM 여부는 분석 중”이라며 “지난달 14일 고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이거나 그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반경(현지 시간)에 올린 트위터에 “이 친구는 이것밖에 할 게 없나?”(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참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아마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지난 1일 출국에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남북 단일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기어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며 “단일팀을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습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장 위원은 “국제기구인 WTF와 ITF 사이에 2014년 8월 이뤄진 거래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스포츠 교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북남 스포츠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스포츠 교류 제안과 관련해 “남북 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것”이라며, “나는 정치인은 아니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폐지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 5개가 4일 공식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