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배후에 누가있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는 21일 ‘남북경제협력 기업 피해지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세종로 청사 앞에서 100일 농성 48일째를 맞아 피해기업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결방안 나아가 새로운 남북경협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21일 서울YMCA연맹 5층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인과 함께하는 YMCA 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윤기종

기조발제에서 김진향 박사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평화의 상징이나 경제적, 군사안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무지와 조급성에서 나은 실패’이자 ‘적대적 북한인식,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규정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앓던 이를 뺀 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및 남북경제 협력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궁극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이를 위한 상호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대결세력이 아닌 평화공존세력으로 세력이 교체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동호 남북경협기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경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 남북상생 모델 제공, 남북통일 사전체험학습 등의 효과를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정부의 대북기조에 절대적으로 영향받는다는 점, 남북 당사자간 불균형과 투명성 미확보, 분쟁 및 대금결제상 위험부담 가속 등 대북사업 불안정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경분리 및 관민분리 원칙 수립, 지속가능한 법제도 개선, 통일인프라 구축, 외국기업의 참여확대와 투자안정성 제고, 통일재원 마련 등을 통해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기종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과정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화통일세력으로 정권교체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개성공단 폐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남북경협은 항상 어려웠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번 남북경협 중단과정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수립할 것과 소규모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는 우선 재재하도록 할 것, 피해보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촉진법 제정 및 펀드 조성 등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과제 1. 개성공단 비정상적 폐쇄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검 요구 2.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과정에서 제기된 투자 및 자산의 권리, 노동규정, 업종제한, 이중의 관리기구 등 비정상적인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3. 정경분리 원칙 수립 및 제도적 반영 4. 남북경협 기업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 후 참가자들 모두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농성중인 세종로 청사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와 격려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실천으로 피해보상 및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1일 남북경협기업인과 함께하는 YMCA 평화포럼 참석자들이 포럼 후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세종로 청사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윤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