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완전 중단은 정치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과 이어진 북한의 폐쇄 조치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역시 과거의 유물로 바뀌려 하고 있다. 2010년 5.24조치 때, 2013년 봄 160일간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때도 살아남았던 개성공단이 마침내 ‘전면 폐쇄’라는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시험, 이어진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만든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124개 기업과 그에 딸린 직원과 협력업체가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에 돌입한 만큼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원래 계획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 성명 발표 다음날인 11일부터 “개성공단 중단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13일 오후 1시 현재 서명자는 4,000명이 넘었다(서명 보기). 가장 먼저 서명을 제안했던 사람은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을 12일 오전 미래나눔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서명 제안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성명에 대한 반박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제안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유코리아뉴스

우선, 설 연휴 때 정부 성명을 접한 윤 사무총장은 “굉장히 황당했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몇 배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만 몇 퍼센트의 국민이 그걸(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제재수단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 제재를 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그게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성명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하단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참조) .

(정부)북한의 핵능력고도화와 핵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윤 사무총장) 다른 억지력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조치를 내렸다. 육해공군에 만연한 방산비리는 왜 제대로 막지 못하나.

(정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윤 사무총장)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진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제공격보다는 훈련을 할 것이다. 북한을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훈련이 곧 전쟁이다.

(정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국제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윤 사무총장) 개성공단 땅은 시범단지에 묶어놓고, 기존 개성공단 업체들의 개별적 증설도 막아왔다. 그건 지원이 아닌 규제다. 큰 틀에서 묶어놓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해놓고선 지원해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성명이다.

(정부) 지금까지 개성공단 통해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이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의 고도화에 쓰여졌다.
(윤 사무총장) 북한이 그렇게 썼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성명엔 남한 기업들이 벌어들인 액수는 빠졌다. 이걸 문제 삼는다면 우리 정부는 남북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화 벌이에 있어 개성공단은 10%도 채 안될 것이다. 그 10%도 안되는 액수를 벌기 위해 핵을 포기하겠나.

(정부) 기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
(윤 사무총장) 조지 오웰의 <1984>엔 전혀 반대의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 즉 평부(Ministry of Peace)가 전쟁을 담당한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때문에 지금 희생을 안당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이런 앞뒤가 안맞는 성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관료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의 결과가 아닌 청와대, 곧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윤 사무총장은 “좋은 정책으로 인기를 누려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좋은 걸 갉아먹으면서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거야 말로 타락이다. 정치꾼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윤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사람들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심각하다. 보수정권에게 백지를 주면서 ‘남북의 적대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래?’ 라고 묻는다면 뭐가 나올까? 개성공단이 나올 것이다. 자신들이 해도 그 일(개성공단)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의 첫 작업은 이해관계가 같아야 한다. 그게 경협 아닌가. 그게 다 보수 쪽에서 해왔던 말이다. 자신들이 해도 그것밖에 없는데 이미 해놓은 일을 없앤다? 이건 명백하게 반통일적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설연휴 기간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 성명을 접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황당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상대 쪽에 괴로움을 끼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괴로움을 끼치는 것은 조금이고 오히려 그 몇 배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또, 그 쪽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제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개성공단 중단)의 성격은 뭘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있을 것이다. 제재수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불이익 주는 방법은 전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개성공단 이외의 관계는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수단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수단이 아닌 것을 다만 몇 퍼센트의 국민이 그걸 제재수단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 제재를 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그게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성명 발표 시점도 시점이지만 절차도 문제가 많다. 연휴 때 정부 성명 접하고 바로 통일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올라 왔었다. 밤이 되니까 그제서야 성명서가 올라와 있었다. 일반 국민에게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도 비슷하게 했다. 의논도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했던 것 같다.

-성명서 준비는 혼자 생각했나?
처음엔 혼자 초안을 쓰고 눈 그룹에 올려 의견을 물었고, 그리고 나서 90%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강작업을 거쳐서 올리게 됐다.

-성명서는 몇 명이 되면 발표할 예정인가?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발표한 것이다. 서명을 하면 바로 이름이 뜨도록 기술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름이 중복되거나 오류가 난 것을 수작업을 해야 해서 그걸 수정하면 바로 올릴 예정이다. 저는 기초했을 뿐이고 개인 연명으로 갈 거니까 사람의 실명을 걸고 자기 뜻을 피력하는 것이다.

-성명에 보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잘못’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 같던데?
들어 있다.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 말이 다 함축하고 있다. 성명서에 썼다시피 개성공단을 옥죈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지금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시범지역이다. 원래 목표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북한도 20분의 1을 보고 거기를 오픈한 게 아니고 현대아산도 그걸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다. 규모가 되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막아온 것이다. 그래놓고 통일부장관 성명서에 보면 ‘유지하게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관료적인 얘기이다. 큰 틀에서는 옥죄는 상태에서 5만 평이라도 관리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건 대단히 지엽적인 얘기다. ‘확장해야 한다’는 말에 모든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확장이 되면 질이 변한다. 5만 평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수치 아닌가. 그런데 그게 20배로 확장되면 이해관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인식하게 되고, 북한도 개성공단에 더 의지하게 되고, 군사적 문제도 그만큼 더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 한 줄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즉시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렸고 오늘(12일) 한전은 개성공단 송전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는데, 남북이 이제 냉전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남북간 대결은 불보듯 뻔하고 이러다가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렇다고 전면전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면전의 판단은 무엇보다 북이 우리나 다른 나라를 때려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궤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이 궤멸당한다고 해서 답도 아니다. 따라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본다. 문제는 국지전도 있고 우리가 불이익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강 수해 방지를 우리가 콘트롤할 수가 없다. 북한이 ‘수문 열었다’ ‘물 내려간다’ 이런 걸 통보해줘야 조절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다. 공동방역 해야 한다. 조류독감도 마찬가지다. 생태계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번 연평도 포격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라도’ 하면 안된다. 유요한 짓을 해야 한다. 지금은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북한이 똑같은 수준으로 뭐라도 한다고 하면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 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불씨를 우리가 준 것이고, 첫 번째 북한이 취한 반사적인 행동이 바로 자산 동결 아닌가. 그건 북으로서는 채권 확보가 된다.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계약 위반을 한 꼴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협회장 말대로 우리가 세금 감면받은 게 있는데 그 감면받은 것은 몇 년 이상 가동을 해야 하는 조건부였다. 그런데 그걸 중단했으니까 지난 12년간 감면받은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 다음, 거기에 깔아놓은 인프라는 가져올 수가 없다. 제품이라도 얘기했지만 이미 자산이 동결되었기에 제품 가져올 시간도 없었다.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손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현금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 몇 배를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했을 때도 피해가 컸는데 그때도 정부가 우리 기업에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이 굉장히 우스운 거였다. 피해액 전체를 보상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당 10억 원 정도를 2% 이자로 꿔준 거였다. 한마디로 빚내서 버티라는 거였다. 금리 2~3% 깎아준 걸 가지고 정부는 ‘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에 항의를 별로 안했다. 왜냐 하면 북한이 저지른 일이 많았고, 기업 특성상 시민운동 하듯이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정부에 원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보면 이번 조치가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유코리아뉴스

-예전에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지와 거래하던 남북경협기업들이 5.24조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통일부도 만나고 시민운동 비슷하게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전혀 변동이 없었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관련 법이 미비하다. 헌법엔 평화통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 헌법에 맞게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개성은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 사례 중에 남북경협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이 대법원에서 졌다. 왜냐 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이다.

-남북경협 기업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었나?
겨레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져서 헌법소원으로 갔다. 헌법에 맞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부작위, 즉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으로는 한다고 해도 124개 기업이 소송전 하고 있을 여력이 없을 거다. 당장 굶게 된 직원들 살리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짓을 할까.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가 보장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다. 좋은 정책으로 인기를 누려가는 게 정상이지 않나. 그런데 가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걸 갉아먹으면서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야 말로 타락이다. 정치꾼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본다.

-정부의 성명을 보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수단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정부 성명에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던데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아닌가?
최소한 로켓이다. 로켓은 운송수단이고, 위성은 로켓 끝에 달린 게 위성이라는 거고, 탄두가 달리면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탄두가 달린 게 아닌 위성이 달렸다면 미사일 발사는 아닌 셈이다. ‘로켓 발사’ ‘위성 발사’라고 해야 맞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물론 적대 관계에서 적이 훌륭한 로켓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탄두를 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개발하면 탄도미사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건 미사일이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우리 내부에서 대비하는 것과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근거에 상대측에 대응한다고 하면, 상대 측은 아주 간단하게 ‘아니다’ 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정밀한 논리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성명서에 썼듯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서 선거 국면을 바꿔보려 한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도대체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그렇게 써먹고 소진해 버려서는 안된다. 남북 관계는 불과 몇 달 짜리, 1~2년 짜리 카드가 될 수 없다. 통일 문제는 공공재인데 공공재를 망가뜨려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아주 지저분한 짓을 한 거라고 의심이 드는 것이다. 아니라면 대답을 해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로 한반도 안보지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핵도미노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을 선언하지 않았나?
그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억지력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한다. 그 작업은 안하고 엉뚱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성명서에서 방산비리를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면 왜 부실한 무기를 사오느냐는 거다. 한두 건이 아니다. 육해공이 다 그렇다. 이건 뭔가 짜고치는 것 같다. 그때는 걱정이 안됐냐는 것이다. 전투기를 사오면서 기술전수는 안해온다. 그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가 이런 엉뚱한 수단(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들고나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것이다. 과연 같은 정체성을 가진 동일한 정부인지를 묻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있는 핵무기도 안쓰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우리 평생 보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전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같은 것이다. 소망은 존재하지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소망은 끝까지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쌓아놓더라도 쓸 데가 없는, 그런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형해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명목상으로는 갖고 있다. 한반도 땅에 핵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B2 폭격기가 오는데 열 몇 시간이면 되고,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지금 거의 핵폭격의 70%가 넘는다. 지금 동해에 몇 대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가끔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부산도 들어오고 시위도 한다. 이건 ‘우리는 핵무기 있다’고 북한에 위협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목표를 버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무력화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뭘까? 선제공격일까? 교류를 통한 변화일까?
제 생각엔 선제공격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선제공격보다는 훈련을 할 것이다. 북한을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훈련이 곧 전쟁이다. 성경이 통찰을 주고 있다. ‘너희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사 2:4)고 했는데 전쟁 연습이 곧 전쟁이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옛날엔 선전포고하고 ‘지금부터 전쟁이다’ 하고 신사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건 훈련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때린다.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들을 좌우로 왔다갔다 하고 미사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건 훈련이니까 그냥 쉬어’ 그러면 우리가 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이면 북한도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훈련이 전쟁이다(2011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편집자 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변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시범단지로 묶어놓고, 5.24조치 이후로는 자본의 증설을 막아왔다. 개성공단 기업이 봉제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니까 설비를 더 늘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돈이 들지 않나. 그게 자본의 증가다. 그걸 허가하지 않았다. 어떤 업체는 지금 있는 재봉틀이 대당 100만원인데 대당 50만원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는 재봉틀 개수를 늘리는 걸 막았다. 정부가 계속해서 개성공단의 확산을 막아온 것이다. 땅은 시범단지에 묶어놓고, 기존 업체의 개별적 증설도 막아왔다. 그게 무슨 지원인가. 지원이 아닌 규제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푼다고 해놓고 대기업 규제만 풀고 있지 않나. 개성공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무시한 측면도 많은 것 같다. 큰 틀에서는 묶어놓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해놓고선 정부가 지원해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성명이라고 본다.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서도 국제화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중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을 받았고, 한미FTA에서는 인정을 못받았다. 그걸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중FTA의 맛을 보기 전에 개성공단을 중단해버렸다. 또 하나의 국제화는 개성공단에 외국 업체가 들어가라는 거였는데, 그건 외국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정부 하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나. 외국업체 들어오라는 게 입으로만 되는가. 그래서 국제화는 우스운 일이었다. 그리고 ‘국제화’를 좀 조절해야 할 것이 개성공단은 저임금에 우수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문전옥답’ 같은 곳이다. 그러면 외국 기업에 줄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해야 한다. 우리가 분단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에 이득도 우리가 먼저 봐야지 왜 남한테 주나. 물론 전략적으로 외국 기업에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기반공사를 미국 기업에 주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기에 미국 정부에 로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국제화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국제화는 왜 하나. 우리가 독점을 누리는 게 낫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이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의 고도화에 쓰여졌다고 정부 성명은 주장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썼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성명엔 남한 기업들이 벌어들인 액수는 안썼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준 임금은 뭔가. 만약 그렇다면 남북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 개성공단이 10%도 채 안될 텐데 그걸 얻기 위해 자기들의 핵을 포기하겠나.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한 명 지키려고 정권을 내주겠나.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북한 변화도 도모할 수 있는 거래인데 이보다 더 나은 거래가 있을까. 만약 정부나 새누리당이 개성공단보다 더 나은 거래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장 내놔야 한다. 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퍼주는 걸 가져오지 않을까.

-기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 전혀 반대의 일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 즉 평부(Ministry of Peace)가 전쟁을 담당한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기업이 지금 희생을 안당하고 있나. 어떻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나. 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보면서 혹시 우리 기업인 중에 누가 억류되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했는데 한 사람도 억류되지 않았다. 오히려 옛날에 유모 씨라고 100일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죄목이 있었다. 북한 여성에 대한 회유 등이다. 어제 마지막으로 내려온 사람이 ‘오히려 북측 사람이 우리를 걱정해줬다. 너희 일자리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전했다. 이게 바로 휴면 콘택트라고 본다. 같이 한 솥밥을 먹고 지내다보니 서로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것이다. 그것만 봐도 개성공단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까?
심리적인 이유라고 본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이유다. 최고 통치자도 개성공단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권이 해놓은 좋은 일은 무조건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보다 더한 노력을 해왔다. (이 대목에서 윤 사무총장은 200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의 방북 당시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엔 박 의원의 만찬, 보현사 불전, 소년학생궁전 방문, 공연 관람, 김정일 환담 등 시종 환한 표정의 박 의원 얼굴이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도 결국 개성공단밖에는 남북관계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자해적인 조치라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윤 사무총장. 왼쪽 영상은 2002년 당시 방북했던 박근혜 의원. 당시 박 의원 표정은 시종 환한 표정이다. ⓒ유코리아뉴스

-안타까운 건 5.24조치 때도 그랬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이다.
힘든 건 뭐냐 하면 이미 많은 교수들이나 관료들이 저 이상으로 체험하고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통일부 관료들은 1차 정상회담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체험들, 브레인들이 어떻게 이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지금과 똑같이 지식과 경륜이 없는 상징과 고집과 남은 정치인이고 전문가들은 입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조합이 정권을 잡는다면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것이다. 설사 보수가 또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 조합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가에겐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통령이라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말을 듣고, 전문가나 학자도 자기 소신에 따라 발언을 하고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진보든 보수든 차기 대선에서 소통이 되는 리더, 즉 리더의 문제라는 것?
리더의 문제이고, 리더의 문제는 곧 기구의 문제다. 지금 새누리당의 조합을 굉장히 우려한다. 거기엔 전문가의 발언이나 전문성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다. 새누리당 내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혜로운 전문가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책으로만 존재하고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성남시장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성남시는 지금 비리를 잡아내 시민 복지를 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다. 지역 토건세력이나 토호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성남시가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있다. 공사비 투명화하고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를 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비난하고 있다. 그럼 정부나 새누리당이 그런 복지를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인데, 남북 문제만 아니라 여타 분야가 다 이 모양인 것 같다. 전쟁위협이 있으면 대중들은 공포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못한다. 내 페이스북에도 저를 보고 과도하게 빨갱이라고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공포를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혜안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을 안정시키고 더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다.

-5.24조치 때는 성명 준비를 안했었나?
안했다.

-그때도 하지 않던 성명서를 이번엔 하게 된 이유는?
5.24보다 개성공단 중단이 더 위험하고 센 것이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천안함 도발이라는 문제 때문이었고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다. 따라서 대응할 만한 논리가 약했다. 그때도 개성공단만큼은 없애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을 중단한 건 그에 비교가 안될 만큼 타격이 큰 것이다. 기업인들만이 아니라 전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정책수단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걸 복구하려면 엄청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설까 말까를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 반사적으로 나서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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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성명에 반박한다
□ 자기 발등을 찍는 제재, 합리성을 잃은 안보 정책, 비리로 얼룩진 무기도입 … 박근혜 정권의 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성공단 중단은 한 마디로 제 발등을 찍는 행위이다. 경제적 타산만으로도 많은 것을 북측에 넘겨주면서도 우리 스스로 계약 위반의 멍에를 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조치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비효율적 체제’라고 판단했던 북한에 우리 식의 생산방식과 효율, 시장원리를 노동자와 관료들의 생활과 의식 깊숙이 전파하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분단 이래 5만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직접 만나고 목표와 일과를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진정 남북이 한발자국이라도 더 바람직한 통합에 근접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중단시켰던 본 단지 계획에 충실하게 이를 확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가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 개성 공단을 전면중단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대응이다. 또한 앞으로 우려되는 적대적 긴장의 고조와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생각할 때 정부가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방산비리로 전직 장성들은 사법처리를 받고 있으며, 첨단 방위기술을 이전받는다는 허울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효용이 떨어지는 무기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게 들여오는 등 안보를 등한시하는 행태와 “국제사회보다 앞서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도저히 정부의 책임있는 일관된 행위로 납득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안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미 개성공단의 확장을 가로막아 왔으며, 북측 역시 개성을 탄압한 잘못이 있다. 일관되게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이지 남북 당국이 아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동 성명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반적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기숙사 문제를 필두로 개성공단의 본단지 진척을 북한의 선핵포기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시켜, 본단지 계획의 1/20 규모인 시범단지에 묶어두었으며, 2010년 5.24조치 이후 오늘날까지 기존 입주 업체들의 자본과 설비 증설도 불허함으로써 신규 기업의 진출과 기존 업체의 수익 증대 기회를 모두 가로막고 있다.

북측 역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계기로, 2009년과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출입경을 까다롭게 하거나 일시 폐쇄하는 등 제재수단으로 삼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남북 양쪽으로부터 몰려오는 위기 때마다 분단의 긴장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남북의 당국과 사회에 호소하여 공단을 지켜온 것은 우리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이었다. 공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했다는 금번 성명은, 살얼음판을 걷던 기업인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을 옥죄는 남북한 당국의 시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해소됐던 것은 상호 이익이라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 남북의 공존지대로써 공단의 가치와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전면 중단’은 우리의 입지와 우위를 포기한 채 북에 기반시설을 대가없이 양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북측에 대하여 전략적·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의 의지를 사전에 꺾어놓을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합의와 계약을 먼저 어겨서는 안 된다. ‘신뢰’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 전부터 북에 요구한 것이었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시초와 최근의 합의 모두를 먼저 어기는 행위이며, 향후 북측에 대해 ‘신뢰’를 요구할 입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하면, 북측은 우리 자본과 인력의 안정적 철수를 지원할 의무를 스스로 지려하지 않을것이고, 기반시설과 부동산 성격의 설비는 원천적으로 되가져올 수 없다. 북측이 이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여 수익활동에 나서도 이를 제지할 실력과 명분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측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뜬금없는 선물이 되고,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차단’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평화 진전의 능력 부족하면, 있는 체제라도 망가뜨리지 않는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 성명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제재처럼 보일 행위를 찾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만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제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닌 더 합당한 제재 수단을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적표로 보아, 박근혜 정권은 합리적 안보정책도 없었고, 합당한 대북 관계 수단도 보여주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평화진전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안정적 관리 수준은 유지하고, 경제·복지 등 여타 분야의 발전이라도 이뤄주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총체적 무능을 감추고 남북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다가올 선거의 쟁점을 흐리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읽힌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무능한 정권의 국면 회피를 위한 일회용 카드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보다 더 나쁜 실패를 기록하지 말고 그나마 ‘염치는 있었던 정권’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란다.

2016년 2월 11일
대표 발기인: 강경민(일산은혜교회), 강도현(뉴스앤조이), 양희송(청어람ARMC), 윤환철(미래나눔재단), 이문식(광교산울교회), 임왕성(새벽이슬교회)
향후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