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핵을 과연 사드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즉,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 발사 단계에 할 것인지, 중간 단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종말 단계에 할 것인지 중에서 종말 단계에 해당하고, 종말 단계에 있어서도 고도 40~150㎞ 중상층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로 북한핵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왜곡이거나 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북한 핵무기를 더욱 완전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백군기 의원:  사드 배치만 하면 핵이 해결됩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드 배치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 핵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중간에 사드로 맞히겠다, 사드가 100% 맞힙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드나 PAC-3나 적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핵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상당한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지요. 핵이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무기라는 관점에서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확증파괴(적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을 전멸시키는 보복 핵전략-필자 주) 또는 상호취약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핵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 외에 정치, 경제 또 정보 이런 수단을 종합해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지금 이란이 핵 폐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참고해야 돼요. DIME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군사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질의 응답이다. 핵은 방어가 불가능한 절대무기라는 점(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재래식무기에 대비되는 비대칭전력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한 국가의 총체적인 국력을 뜻하는 DIME, 즉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등을 비롯해 압박과 화해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 자체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의 사드 개념도

국방부는 2014년 10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0년 중반 이후로, 그것도 시기가 아닌 상황을 조건으로 해 연기하는 데 합의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권을 무기 연기해버렸다’ ‘주권국가로서 체면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국내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그때 국방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논리는 ‘북핵 위협’이었다. 북한 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전작권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도 같은 논리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전작권 재연기를 합의한 며칠 뒤인 2014년 11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우리는 원래 계획된 대로 2015년 12월에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북에서 3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큰 우려가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를 하고, 그 능력·조건이 갖춰질 때는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  저는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북한 핵 문제와의 관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을 누차 성명해 왔습니다. 이번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 6항에서도 핵우산 지속적인 확장, 전혀 전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어쨌든간에 SCM에서 적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핵 사항과 우리 전작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4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 오간 말도 ‘핵우산’ 문제가 주제였다.

△윤후덕 의원: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을 가진 적국으로부터 핵 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 미군의 핵우산에 의해서 동맹국이 보호를 받지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
△윤후덕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용어로는 핵우산이에요. SCM에도 핵우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 국방장관의 정례회담 결과에. 이 핵우산이라는 게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동맹국이 핵무기의 위협 또는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동맹국이 핵억제력을 통해서 방어하고 보호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미 동맹에 의한 핵우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핵미사일에 대한 많은 위험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 논쟁만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핵우산이 제대로 핵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이참에 확실하게 따져보고 한미간에 핵우산 협정을 맺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핵우산 협정이 한미 간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협정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공멸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는 저는 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 핵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건 결국 미국의 핵우산이 핵에 대한, 북의 핵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핵 억지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가 냅니다. 바로 미국과…… 한미 동맹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핵우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우산에 대한 별도의 협정을 맺을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위원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핵우산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의 재래식 전력, 전력 자산,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포함되고 또 군사적인 것 외에 정치·경제 정보, 이와 같은 또 비군사적인 그러한 억제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이것은 매년 SCM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협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작전적 수준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준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교란, 탐지 파괴, 탐지 방어, 이와 같은 개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그래서 이제 킬 체인, KAMD 등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지요, 그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사드까지 더 넘어왔는데 문제는 핵우산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핵우산에 대한 핵억지력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못 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핵우산을 가지고 양국 국방장관이 다가올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그걸로 제어하겠다라고 한 번도 발표를 한 적도 없고, 핵우산이 얼마큼 신속한 대응으로 북의 핵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 수십조 들여서 킬 체인 만들자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기 도입하자고 논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한미간에 핵우산 협정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겁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미국이 어떤 나라하고도 핵우산 협정이라는 걸 맺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듣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국 이외의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맞춤형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 거기의 정책 결정자들, 군사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핵우산 협정을 단독으로 맺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있는 수준으로 그것이 더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도 한번……
△윤후덕 의원:  핵우산 없으면, 핵우산이 제대로 안 펼쳐지면 핵을 개발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금 한미가 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핵우산을 다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니, 그걸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현재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윤후덕 의원:  핵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막아 냅니까? 핵은 핵으로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핵은 핵으로 막는다, 그거를 우리가 핵을 못 가지니까 미국의 핵으로다가 막는다, 이게 핵우산 아닙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후덕 의원:  지금 핵우산이 국민한테 신뢰를 못 주면, 북한에게 억지력으로다가 작용이 안 되면 우리 핵 개발 해야지요. 그것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킬 체인하자고 그러고 사드 배치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민구 국방부장관:  킬 체인이나 KAMD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최소한도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국에만 다 맡겨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억제력을 키운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우산은 과거 1970~80년대 미소 냉전 시절 등장한 개념이다. 소련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동맹인 미국이 핵무기로 소련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련에게는 억제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게 윤후덕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만약 핵우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사드가 북핵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 핵우산 즉 지금의 핵억지력 만이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는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제시한다.

△백군기 의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맞춤형 확장 억제전략을 한미간에 확고한 신뢰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했을 때 이것이 나는 종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불필요한 사드 논리에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꼭 핵 그거는 사드로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무기체계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에 관한 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맞춤형 확장 억제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어 달라라고 할 필요가 있고, 부수적으로 전술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있다 하는 어떤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필요하지요, 장관님?
▲한민구 국방부장관:  저는 지금 우리 역대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고 또 억제 및 대비 차원에서는 맞춤형 확장 억제까지 발전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밖에 북핵에 맞서기 위해 “남한도 핵보유를 하자”(2015.4.14. 국회 대정부질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차라리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을 하자”(2015.5.11.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는 주장도 있었다.

▲ 지난 1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핵우산, 핵보유, MD 편입, 거기다 사드까지, 모두 핵 위협에 대한 근본 해법은 될 수 없어 보인다. 하나같이 예산 과다, 주권국가의 자존심, 동북아 냉전 확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핵억지력)에 대한 회의론과 관련해서는 「핵무기에 관한 다섯가지 신화」(워드 윌슨 저, 플래니미디어)가 현대 전쟁에서 핵억지력이 실패한 이유를 통찰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군축과 비핵화가 끊임없이, 설득렸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4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지적한다. “정보의 내용(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의 내용을 일컫는다-필자 주)이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북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영역에 간접으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전작권을 계속 미국에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평화의 구도가 아니고 대립적 구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북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이를 막기 위해서 더 비싼 무기를 들여오고, 이는 결국 악순환 아닙니까? 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원 총리가 반박한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남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난 뒤에 결국 우리만 핵무장 해제를 하고 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꼭 평화 만을 내세워서, 평화라는 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여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이 비유를 든다. “비유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치 아픈 학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의 태도는 이 문제학생이 뭔가 달라져야지 대화를 하겠다는 근엄한 선생님의 태도하고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제간에 신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학생한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남들이 다 이 학생을 비난해도 선생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널 믿는다.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진심을 갖고 대화를 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선의를 갖고 북에 필요한 것을 꾸준히 지원하다 보면 저는 거기에서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지간의 논리를 남북관계에 대입해 북한에 대한 희망과 신뢰,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북이 핵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동결의지를 보여야지 대화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통일해서, 혹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북핵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저는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핵 자체라기보다는 비합리적 정권에 의해서 핵이 통제불능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핵 자체가 걱정이라면 왜 북핵만 문제입니까? 이것보다 수백·수천 배 큰 중국의 핵도 문제이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북한 정권을 우리의 영향력 밖에 두면 북핵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우리 대화의 영역에 들어오면 저는 북핵도 그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꾸준한 교류 확대를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단단한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북한이 그 핵을 어떻게 우리한테 쓰겠습니까, 남북이 다 같이 망하는데? 그래서 결국 북핵을 막는 길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북을 신뢰를 해서 대화와 지원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 전문은 계간 <통일코리아> 2015년 제3권 ‘쟁점 속으로’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