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해서도 국정교과서 필요하다’는 대통령...정작 현장 목소리는 반대였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국 출국에 앞서 가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것은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는, 따라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통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다. 과연 그럴까? 과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북한에 대해 편향된 관점, 잘못된 북한관을 접하고 있는 것일까?

<유코리아뉴스>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육 현장의 실상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비판과는 반대였다. 이 보고서는 천재, 금성, 두산동아 등 9개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1, 2 총 18종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통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 지난해 1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이름으로 발간한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 ⓒ유코리아뉴스

이 교과서들은 교육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통일교육원의 ‘2014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중 통일교육지침을 따라 집필된 것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통일교육 관련 내용엔 △광복과 미·소 분할 점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분단과 6.25전쟁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1970년대 이후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한의 실상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 해결 노력 등의 단락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분단이 진행되고,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설명한다’, ‘6.25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국제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에 유의한다’,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경우에는 균형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사회 변화를 서술한다’ 등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에 대해서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복지가 보장된 통일’, 건전한 안보관은 ‘사회구성원들이 안보위협 요소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워가야 하는 것’, 균형있는 북한관은 ‘북한을 장차 민족공동체를 이룰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경제 관련 9종 교과서, 대체로 부정적 측면 다뤄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사 교과서 전체 소단원 150~180개 중에서 통일교육 소단원은 10~13개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수로는 전체 역사교과서 분량 464~548쪽 중 28~40쪽으로 6~7.66%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실상 중 정치·경제 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 요소가 많았다”며 “이는 9종의 교과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오늘날 북한이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체제 위기에 부딪혀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 억압과 식량 및 물자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술할 것’이라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이후 평화통일 노력과 북한의 실상’ 중단원 내용 구성요소 분석> 표에 따르면 주체사상, 숙청·반대세력 제거에 대해서는 9개 교과서가 모두 다뤘다. 사회주의 헌법·주석제도, 김정은 세습에 대해서는 A교과서 한 곳을 빼고 8개 교과서 모두 실었다. 각 요소에 대해 교과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다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 중 <‘1970년대 이후 평화통일 노력과 북한의 실상’ 중단원 내용 구성요소 분석> 표

정부 수립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9종의 전체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대다수의 교과서가 소략하게 다루었고, 2종의 교과서는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짧은 언급 수준으로만 다루었을 뿐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처럼 북한정부 수립 과정이 단편적으로 소개됨으로써 광복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원인 설명 없는 단순 나열식 서술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어줄 소지 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실상과 관련해 “9종의 교과가 동일하게 정치 분야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 형성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경제 분야와 관련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뤄 교과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3대 세습체제가 가능한 원인에 대한 내용 없이 단순 나열식 서술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남길 소지가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체 9종의 교과서가 관련 내용을 남한 정부 또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다루는 부분을 제외하면 남북 관계의 한 축인 북한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통일을 남한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으며 특히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논의의 한 축인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교과서를 서술할 때 통일이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의 변화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엔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실렸다.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통일교육은 특별한 열의를 가진 교사가 없는 한 관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없어 형식에 치우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과진도 때문에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힘들다 △ 경직된 사고체계에서 비롯된 경직된 교과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교사들은 △일관된 통일교육을 위한 진보·보수를 아우른 통일교육 협의체 구성 △정권과 무관한 통일교육 △균형잡힌 통일관(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지식)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제시 △정치, 경제사 대신 생활문화 중심의 북한·통일교육 필요 △ 주입식 통일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을 통해 학생의 사고와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식 △탈북민을 초대한 북한영화나 북한노래 등을 통해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이야기가 다뤄지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 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현장 ⓒ유코리아뉴스DB

통일교육 현장 교사들 “주입식 아닌 토론식 교육 필요”
보고서는 결론 부문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역사 교과서 내용 보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건의 전후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서술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남북 서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사회과는 북한의 문화와 주민생활, 지리과는 북부 지방의 자연자원, 국어과는 남북한 언어 비교, 예체능 교과는 남북한 공통 문화를 소개하는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통일 및 북한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통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통일교육 내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극단적 내용이 통일교육에서 다뤄지면서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되 궁극적으로는 통일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형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표현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입식 통일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하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