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반영된 외교와 안보, 대북관계 입장에 대한 유감

연초에 행하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표문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해의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철저히 성찰하고,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내실 있는 내용을 신년사에 담았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읽어보면, ‘유체이탈’ 화법 아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난해의 실정(失政)을 사실과 달리 과대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해에 대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기본 정서와는 거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적인 위상과 관련한 외교, 안보,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다”고 하지만, 미국과 동등한 동맹관계라기보다는 미국에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확장되어 북중러의 결속과 함께 신냉전체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일제하 위안부, 징용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등을 모조리 간과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하는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지만, 역사는 힘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만이 진정한 안보가 됨을 교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한국형 3축 체제’가 무엇인가.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 선제타격과 한국형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평화를 향한 길은 안중에 없고, 전쟁을 향한 길만 드러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북한을 동족으로서 공존과 협력, 상호번영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 없이 주적(主敵)으로서 상대해야 할 적성국의 이미지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적대적인 기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을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지목하며,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과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응답했다.

게다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 직후인 1월 5일 북한군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북방한계선(NLL) 북한 쪽 바다이기는 하지만 200여 발의 포사격을 했고, 6일에는 연평도 북서방을 향해서 60여 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7일에는 서북도서 인근에 88발의 포사격을 했다. 이로써 서해에 존재하던 군사적 완충구역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문의 일부 조항을 먼저 유보하자 북한이 폐기한 결과가 아닌가. 하여튼 북한이 연초부터 연거푸 포사격을 하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얼마든지 국지전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출범 이후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고, 앞으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함으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의욕적이다. 그러나 ‘방산 수출’이란 한마디로 전쟁 무기의 수출이 아닌가. 전쟁 무기는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인간을 살상하고, 전쟁하는 국민의 재산과 국토를 파괴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에 대해 의욕적인 것이 과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의 먹구름을 조성하는 것일까. 아무리 경제가 중요할지라도, 전쟁 무기를 팔아서 도약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비전으로 당당한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 경제력 13위의 국가이자 세계 군사력 6위의 국가로서 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선진국의 일원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대등한 동맹관계를, 세계 약소국가들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군사력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의지로 드러나는 안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관계가 북한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을 국제조약으로 전환하며, 만남과 용서, 신뢰와 화해, 교류와 상호번영의 관계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정종훈/ 연세대 교수,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