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서로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한·미가 지난 16일부터 연합훈련을 개시했다. 한미의 공식 발표는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전쟁훈련인데 방어훈련, 공격훈련이 따로 있겠나 싶다. 북한으로서는 남쪽에서 이런 훈련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강경한 담화를 발표했다.

오랜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도 불통 중이다. 이걸 가지고 남북이 다시 통신선 복원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전혀 없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만이다. 설령, 조만간 북한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그걸 빌미로 다시 북한을 악마화하는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북한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가지고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군사훈련을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체면은 어찌될 것이며, 따가운 여론의 질책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미국도 마찬가지다. 만일 북한이 고강도 반응으로 미국까지 겨냥한 ICBM을 발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을 미국을 향한 전쟁 수준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나서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로 치솟겠는가?

예컨대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자신들은 할 것 다 해놓고 오로지 북한을 향해서만 ‘자중하라’ 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는가?

남과 북, 미국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말이다. ‘그렇구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상호유연성이다.

이러한 상호유연성은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훈련의 규모를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이고(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곧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8월의 위기를 넘기고 9월부터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복원시켜 가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대화의 과정, 관계회복의 과정,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현실 인식이다. 하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방식이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끄러운 패배를 하게 된 것은 상대방의 존재방식(사고방식)을 전혀 무시하고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한 것이 패인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이 문화제국주의적 사고에서 자유하지 않는 한 이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침 탈레반에 대한 완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에 온 맘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런 자세는 한미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재가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은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의 핵심적 당사자이다. 한국 정부를 제쳐두고 북미간 직접 협상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미국의 역대급 오류임을 각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 소모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지난한 과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