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하나의 민족공동체, 하나의 국가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채 불신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분단 상태에서는 정통성 독점경쟁이 불가피하고 ‘승패의 게임’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 군비경쟁으로 민족의 에너지가 항상 낭비되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통일을 이룩해야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발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통일로 얻는 편익은 실로 막대하다. 통일비용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대박’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남북 모두에게 축복이 될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통일론을 두 가지로 단순화하면, 흡수통일과 평화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 흡수통일은 대박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허황된 희망사항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은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평화통일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고 완전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과 전략은 두 가지로 갈렸다. 하나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견지한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접근방법으로 양자를 선후관계로 연계하는 전략이다. 이와는 달리 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안전과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북관계 개선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인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을 점진적 변화론의 시각에서 보고,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적이요 악마로 몰아 제재하고 굴복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협력의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고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길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 붕괴에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강자요 가진 자인 한국이 올바른 평화통일 철학에 기초하여 자신감과 인내심, 그리고 일관성과 신축성을 갖고 북한을 포용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70년을 보내며 우리 모두는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은 누가 가져다주거나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노력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에 종속시켜 외세에 의존하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들의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주도하여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외 정세에서 분단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은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고 완전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안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소탐대실하는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폭넓은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며 현안을 다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중 양강시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평화통일연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