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한반도 평화는 언제 오려나? 70년이 넘는 분단의 땅은 신음하지만 누구도 답하기 쉽지 않다. 2018년 초부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또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된 후 지금까지 답보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북쪽의 땅을 밟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깜짝 만남은 결과론이지만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치 쇼였다는 것은 부인 못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분단체제를 관리하면서 국제질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속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였다.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위협만 아니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결정났다. 한반도평화정책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해는 되지만 이렇듯 주변 국가의 상황에 크게 흔들리는 남북문제는 자주적이지 못하다.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관과 정책은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나는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예측가능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교류는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지지했고, 유연한 정치, 외교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깊고 세밀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며 국내외를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당연히 한반도에도 변화는 요구될 것이기에 오랫동안 해온 북쪽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짧은 글을 통해 적어본다.

먼저 평화통일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정책에서 상생과 교류가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평화통일의 목표 없이는 분단체제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고 민족(가족과 혈연)의 분단을 용인하는 반쪽 평화라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에 대한 우월의식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개연(易地皆然, 처지를 바꾸어 놓으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됨), 인익기익(人溺己溺,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자주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천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평화통일은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한반도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국제사회와 UN에서 공론화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 우리가 닫은 것은 우리가 열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 국내외에 설득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부족이거나 능력부족이다. 북에게는 멋진 선언이나 그럴듯한 말보다는 작은 실천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무지개나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를 제시하며 가난한 북쪽을 더 힘들게 했다. 이념을 뛰어넘어 스스로 일어서도록 작은 경제의 손길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미국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초기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이제라도 통일부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북을 알면 알수록, 남의 경제구조를 고민해 볼수록 한반도에는 제3의 대안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북, 특히 경제특구는 중국이나 국제 기업의 자본에 맥없이 당하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개방이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우리의 천민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덤벼든다면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서로를 배우며 상생하겠다는 자세로 교류하면 새로운 길을 향한 대화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한반도에서 대안경제의 탄생은 인류가 희망하는 미래시대의 새로운 삶의 길이 될 것이다.

분단 70여년을 돌아보면 한반도평화통일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주저주저하며 눈치 보다가 놓쳐버리거나 정권의 이익 때문에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의 길, 함께 엮어져 살아가야 하는 온 세상에 한반도의 분단, 그 경계는 무의미하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평화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방인성/ (사)하나누리 대표, 평화통일연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