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종전선언

70여 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40여 년간 있었다. 조선이 몰락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분단과 전쟁이 이어졌고, 지금도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난 수십 년간 냉전시대를 견디면서 어렵사리 남한에서는 경제가 발전하였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어느덧 한국인들 생각에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를 돕는 미국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랴, 그리고 우리 국력이 커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더더욱 이대로 쭉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전망이 시민들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역사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변덕이 심한 이 역사는 한반도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미리 예단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현재에 충실할 뿐이다. 현재에 충실하여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일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비켜가야 한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나 그 소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바뀐다는 것이다. 오늘의 좋은 결단 없이 좋은 쪽으로 갈 것이란 보장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결단하고 실행할지라도 뒤틀릴 때가 많다. 현재의 형국이 그러하다. 미국은 연일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행태를 통해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희생양 만들기 구도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한반도가 일본에 잡아먹힐 때의 희생양의 구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종전선언은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에게 양식있는 시민들이 동조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소위 신중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자처하고 있는 이 야당대표가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를 유발하는 상징계가 한반도 위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이러한 냉전적이고 비타협적이며 호전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세계, 즉 이러한 상징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일이다.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실질을 이루려면 종전선언은 선결조건이다. 미·중·일이 패권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종전선언이다. 남한은 그리고 남한의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이끌어나가고, 나아가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반도는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념체계인 강대국 중심의 정글법칙, 즉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희생양 만들기 프레임을 깨뜨려야 한다.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 지배종교계와 로마제국이 합세하여 형성해 놓은 상징계에 의해서 그들에게 소위 ‘죽어 마땅할 죽음’, 즉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하셨다. 한반도에서 그러한 죽음의 어두운 구름을 일으키는 상징계를 용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를 퇴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확신한다.

권진관/ 성공회대 은퇴교수(민중신학), 평화통일연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