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회 “어업지도원 피살을 정쟁으로… 외통위 국정감사 낙제”

지난 26일 종료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원회(위원회) 국정감사는 낙제점이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27일 외통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비슷한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은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처 여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는 외통위의 가장 큰 이슈였지만 단순 정부 비판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경실련 통일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10월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왼쪽)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캡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매주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2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이며, 반헌법적 행태”라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자세를 지적하는 평가도 있었다. 협회는 “정부가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했다”며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