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물교환, 대북제재·美 승인 시험대 봉착

남북 물물교환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최근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물물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통일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제재 문제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통일부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물물교환과 관련해 미국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미워킹그룹 논의 없이 진행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걸(남북 물물교환을) 시작하면서 미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측도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어떤 채널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받았나? 한미워킹그룹인가 아니면 다른 채널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미측에 이걸 설명하고 미측이 우리에 공감을 표현했다고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렸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하지만 브리핑 직후 통일부는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협의된 바 없다”며 오전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남북물물교환 남측 파트너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관계자는 10일 유코리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물물교환은 추진중”이라며 “통일부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물교환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막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물물교환은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로서는 현금 지급 대신 물물교환 방식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추진해 왔지만 막상 미국의 승인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백두산의 물과 남쪽의 쌀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형식의 상상력이 가미된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겠다. 그러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물물교환의 북측 파트너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로 밝혀지면 남북물물교환은 미국 승인 대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이 장관이 밝힌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한미워킹그룹,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커다란 시험대에 맞닥뜨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