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포기’가 되도록 해야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은 6월 23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요구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탈북자들에 의한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반발로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 4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비준(결재)’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상정했었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김여정의 대남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 및 ‘여장군’으로서의 풍모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점, 북한 주민들의 일심단결이 증명되었다는 점, 중국의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만류 및 경제적 지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난 자제, 남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김 위원장이 대북 삐라 문제를 ‘노이지 마케팅(noisy marketing)’ 소재로 삼았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 같다. 온 세계의 시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포기’가 아닌 ‘보류’를 선택한 것은 향후 미국, 중국, 남한 등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대외 및 대남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북한의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처럼 전쟁 위기가 있으면 대화가 시작되고 평화가 올 것처럼 기대하면 전쟁 위기가 도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활용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이유이다.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미국과 북한 간 불신과 대립 구조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 간에 합의된 어떤 것도 실행되기 어렵다. 특히, 초강대국 미국이 ‘최빈국’인 북한을 ‘아량’으로 대하지 않고 ‘제거 대상’으로 보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솔직히 말해 한반도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이 증언한 대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이제 우리도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위해 보다 정제되고 과감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금년 들어 중국은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도 8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의 예외조항이 될 수 있다. 우리라고 이를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현재 지속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진입하였다. 미국의 대북 ‘고립’, ‘고사’ 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은 항복, 옥쇄, 전쟁(정면 돌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처해 있는데 ‘빨치산 식’ 정면 돌파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의 유일한 가치는 ‘한반도 평화 유지’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북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이유이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신념 하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소위 ‘친미국가’다. 그러나 우리가 ‘종미국가’가 될 필요는 없다.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도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 딜’을 하려 했었다. 트럼프 설득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남북물류포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