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기야 좋지, 어렵다.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게 민관 분리다.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선 민관 분리가 지금은 최선이다. 정부가 NGO와 지자체, 민간 기업 등 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민관 분리를 선언해줘야 한다.”

임을출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 조치 10년을 맞아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는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다. 5.24 조치 이후 지난했던 10년을 돌아보면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주관했다.

5·24 조치 10년을 맞아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북 관련 기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21대 국회에서 공약이 아닌 결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4 조치는 이미 무력화됐으니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넘어 어떻게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선 “21대 국회가 공약이 아닌 결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일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친 만큼,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5.24조치의 사실상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록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5.24 조치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김기창 (주)케이씨엘 회장은 “대북사업 기업들은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살, 중풍, 뇌졸중, 가정 파탄, 도산 등을 겪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다”며, “우리가 내렸던 결정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남북경협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남북경협을 불쌍한 북한을 돕자는 차원의 대북지원이나 북한을 자본시장화해야 한다는 시장체제 전환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 번영의 수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의 비전과 미션의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회장은 또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북사업이 별로 없어 창조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경협을 강조해 제재 면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인도 지원 단체만 제재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협도 유엔 제재를 돌파해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임을출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민관 분리가 지금은 최선”이라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현 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남북경협 실행 방안 모색’ 주제로 발제한 임을출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대북 제재 해제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 하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처럼 제재 속에서 경협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제재가 아니더라도 당장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방역, 보건의료 체계 취약한 북한과는 교역의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도 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경협의 형태는 ‘민관 분리’. 민간의 자율성을 법적 근거를 두고 최대한 보장해주면 정세가 어려워져도 민간이 이를 돌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민관이 힘을 모으면 어느 순간에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듯, 국제 사회의 제재도 실효성이 없을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침몰 사건 약 두 달 후인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모두 중단됐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역시 전면 불허됐다. 인도적 대북 지원단체들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