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 의존 탓, 北수출 구조 ‘질적 하락’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에 따르면, 2001년 17.3%에 불과하던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5.2%를 기록했다. 사실상 북한 수출품의 단일 수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무역액도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437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중 무역 구조는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2일 ‘대북제재 효과의 재평가’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종민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인해 형성된 북중 무역 구조가 북한 수출의 구조적·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 가능해진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의 3대 교역국이었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제1 수출 상대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2003년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북한에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90년대부터 남북 경협을 시작한 한국도 2000년대 후반부턴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개발로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북중 무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때부터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던 시기와도 맞물린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무역을 중단한 것 이상으로 중국과의 교역 증가해 제재 효과는 상쇄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이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서 품목 외연을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수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여 질적 하락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제제의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 선임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게 되면서, 북한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 부분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선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가 가능하다. 실제 품목별로 북한의 대중 수출 가격을 나머지 국가들의 대중 수출 평균 가격으로 나눠 계산한 상대 가격 지수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격은 다른 국가들의 가격에 비해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제의 영향은 수출 품목의 가격만 아니다. 2017년 강화된 유엔 제재는 북한의 수출 다변화에도 큰 영향을 줬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이전 5대 수출품이던 석탄, 철광석, 직물, 편물 수산물과 5대 수입품인 연료, 전자, 기계, 차량, 철강 등은 수입이 허용되는 일부 연료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 비중이 모두 0%에 가까워졌다. 

다만, 이 선임연구원은 “효과가 있다는 것(effect)과 효과적이라는 것(effective)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곧장 효과적 수단으로 볼 순 없다는 의미.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이후엔 다른 전략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