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동아시아 영향력...중국↑ 미국↓”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IFES 이슈브리핑>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2차대전 후 정치경제적 위기의 시기를 잘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자기고립’의 길을 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경쟁 행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위치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중국은 ‘우한 도시 봉쇄’ 등 다양한 방역 조치들이 서방 세계로부터 중국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공격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우한과 일부 도시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한 중국의 사회역량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중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퇴조에 따른 동아시아 신질서의 구축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buffer zone)이자 안전판이 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린치핀(linchpin)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의료물품 지원과 유대를 고려했을 때 한중 양국이 소프트파워 증진에 협조한다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는 ‘민심상통’에 의한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북핵 이슈는 당분간 미중 시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는 미중이 자국의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이라는 국내정치에 역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아젠다는 미중의 대외정책 면에서 당분간 시야를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주변정세의 안정화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일련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렇게 되면 당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겠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시 주석의 방한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시 주석의 방한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한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모색과 한중일 FTA 조속 추진과 같은 지경학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한중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그간 진행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한중방역 협력을 토대로 북중, 한중, 남북중, 남북중러가 연대하는 전염병, 보건의료 등 비전통 신흥안보분야의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모델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한반도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해 중국이 남북한 양측의 안전보장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편입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미국 역시 대중국 압박정책 유지와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철수를 연계시킬 아주 좋은 히든카드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사태의 교훈을 잊고 미국의 한반도 중거리핵탄도미사일(INF) 배치에 동조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접근전략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평화레짐’도 요원해지고 한국은 진퇴양난의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