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협력으로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을 건너가는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4·15총선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고 그 공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힘있게 남북관계를 끌어갈 수 있고 정상회담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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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유코리아뉴스 |
남북 공통의 현안인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DMZ 주변 협력,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서도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했던 북한 개별관광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 풀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를 남북 보건협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도 손쓸 수 없고, 일본도 저 지경이고, 한국만이 모범적으로 이걸(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걸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나 방호복 제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이 반대하는 데다 국내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봤다. 지금 우리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북한에다 돈을 퍼주냐는 식의 비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득실을 정확한 수치로 정리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때 폐쇄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과 협력업체 5000곳을 고려하면 남측 근로자만 2만5000명, 여기에 딸린 가족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면서 미국도 국내 보수층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가 그런 계산을 좀 해서 언론과 협조해서 이것이 국민 여론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밀어 주고,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마스크 생산은 지난달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언급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는 방진복을 포함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미싱 보유업체가 총 73개사나 있다. 이들 업체의 미싱 상태도 양호하다”며 “기존 개성공단 의료봉체업체에 근무했던 북측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감안해서 73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할 경우 국내 공급을 커버하는 것은 물론 해외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장 개성공단을 가동할 경우 1~2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도 했었다(김진향 이사장이 말하는 ‘개성공단 통한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이유’).
미국 재무부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국에 먼저 국내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 일본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등에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정부, 美·日·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한다).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 총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일본은 자존심이 세니까 말 안 하는데, 그건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거듭 “(개성공단을 통한 마스크 제작은) 돈 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00개의 협력 업체가 살아나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살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